靑 “보유세, 세입자에게 전가 되진 않을 것…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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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유세, 세입자에게 전가 되진 않을 것…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략)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8118?sid=100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이 라디오까지 출연해서 적극 설명했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8118?sid=100
댓글 83
역시 우리 일잘러 대통령님
뭐 그 정도면.. 독재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_-;; 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 .. 이상의 정책은.. 솔직히 걸면 위헌이죠.
지금도 집 주인이 들어오면.. 연장이 끝인 건데.. 아니면 갱신권 연장끝나는 4년 후.. 신규계약에서야.. 올려버리면 끝이죠.
뭐 그런건가요?
뉴이재명은 어디갔는지 아무도 정말 아무도 쉴드를 쳐주지 않는군요.
본인은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매도 하고.
진짜 대단하네요.
전가 되는걸 안 된다고 가려봐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건데요.
어느 집주인이 세금을 전월세에 녹인다고 말 하고 올린답니까....
알면서도 저러는건 거짓말 한거고
모르는거라면 무능한거라 봅니다!
근데 임차인이 2년 되기 전에 중간에 나가버리면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도 그마저도 임대료를 못올리고 계약은 해야하니 운 없으면 3년 넘는 기간 동안 월세는 3~4년 전 시세로 고정입니다..
빌라중에 이상하게 시세보다 월세가 많이 저렴한데가 간혹 나오는데, 그런식으로 두어번 세입자가 나가버린 장기임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형적인 직장에서 무능한 꼰대의 마인드가 떠오르네요.
검찰개혁도 못해, 사법개혁도 꿈두 못꿔, 언론개혁은.....???
부동산도 망치겠군요.
경제에 대한 기본 가치관이 없는 듯 합니다. 이리 무능할 줄이야,...
유체이탈 화법을 여기서 또 보는군요.
청와대 발언이 가관이니.. 댓글도 가관일 수 밖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게 아니죠. 시장경제에서..
그리고 본인은 무주택자이십니까? 1주택자이십니까? 다주택자 아님 고가주택자 이신가요?
이 부동산 정책이 본인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습니까?
광역 토허제 할때도 전월세 상승 부추긴다고 하니까
산수라고 그럴일 없다고 했죠..
각 계층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쓰자면
고가주택자, 다주택자: 세부담 엄청난 증가
수도권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그대로거나 증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중저가 실거주 빼고 세금이 다 오르는데,
전월세가 어떻게 안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 계약때 엄청 올려받아야죠. 얻어맞은거 조금이라도 보전 받아야하니까요. 세입자 사정이요? 제가 알 건가요? 제 사정도 있잖아요 그쵸?
정확히 이렇게 흘러갈겁니다. 이거 막으려면 무한갱신권이나 상한제 같은걸 입법해서 당정 자폭하는 길 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전월세 폭등이 안하고 있느요?
그리고 본인만 피해 안 받으면 되는거군요?
남 힘들거나 말거나 나만 피해 안 받으면 되는거네요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 및 인구 소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진영의 문제를 떠나 국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쓴 부동산 관련글을 보면 진영보단 부동산으로 돈 못 벌까, 세금 많이 낼까 걱정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세 폭등한 것, 안보셨나....
->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믿을까요?
일부에게만 세금을 걷겠습니다. 세금에 해당안되는 사람은 아무 영향없을거에요
-> 이걸 믿으라고요?
윤석열 처럼..그런거 하지말라고 이재명 대통령 뽑은거죠.
본인도 .. 이전과는 생각이 달라졌다. 면서.. 이런 공약 내걸었죠. 그때 한말 유튜브에 찾으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건 더하네요?
모든 비판을 '너 돈 많이 나와서 그래?'라는 사적 메커니즘으로 해석하시면 세상 모든 정책 토론을 사리사욕 싸움으로밖에 못 보시게 됩니다.
님이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거에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전체의 부작용과 경제적 왜곡을 지적하는 겁니다.
개인의 주머니 사정 말고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모든 자가 주택 거주자라 하더라도 다 전월세 살이 해야합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의해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처음 독립하면.. 다 전월세 살이해야 합니다.
지금 정책은 전월세 부터 거주에 이르기 까지.. 완벽하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멍청한 정책이에요.
현재 부동산 구조에서 전세금, 담보대출로 인한 레버리지로 다주택을 보유하는것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건 없었나요?
부동산 투자,투기자들의 사적메커니즘을 전,월세 무주택자에 피해가 간다고 호도하며 보호하는듯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금내고 존버해서 정권바뀌면 돈 버실테니 이런글 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투기자가 전,월세입자, 무주택자를 걱정해서 정책을 반대한다는건 희대의 멍멍이 소리죠.
지금 정책은 차라리 윤석열 때보다도 못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이념 과잉이죠.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여론이 더 안좋아지고 있죠.
그냥 공약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가난한 자도 우유를 마시게 해야 한다는 목적은 선이었지만
가격 통제에 농부들은 젖소를 도축했고 우유는 암시장에서만 볼 수 있고 몇십배가 올랐었죠
제발 시장을 인정하고 단순화했으면 좋겠네요. 예외 예외 예외... 언제 사면 뭐고 어떤 가격에 대출은 얼마되고 실거주는 몇개월내에... 실거주 비거주에 따라 종부세 차이, 연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챙겨야하고 공제 한도 신설된거 계산하고 등등... 부부 공동 명의에 따라서 공제 변경된것도 공부해야 하고 머리 아픕니다
한번 갱신일 때만 그런거죠. 2년 + 2년.. 그리고 집주인이나 자녀 들어오면 나가야 합니다.
그 갱신 기간 늘린게 만약 지나쳐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위헌이구요.
집주인 들어오는 것 막으면..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죠. 내집에 내가 못들어가요? -_-;; 마찬가지로 위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벌써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은.... 말 안해도..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도 개판인거 같다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국민들에게 주택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주인은 세금 증세로 비용 발생하지만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지 말라고 강제 한다고요?
전지전능 대통령님
본인 주택은 희한한 꼼수로 최고가 근방으로 매도하시고... 대통령퇴임하면 나랏돈으로 집지어주는데 자기는 욕심 부리고 범부들은 욕심 버리라니 하느님 아버지
모든 세금에는 가격표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