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가 많은 나라들이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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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듯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말이 임대지 한번 들어가면 ㅎㅎㅎ
그렇다고 그게 다 돈이라 새로지어서 늘어나는거 같지도 않고, 과거에 잘 나갈 때 지어 놓은것들로 유지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강동에 뭐시기.. 안 나가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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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그리고 노인들보다 청년 또는 신혼에 입주순위가 높은 것 같던데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빈곤층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입주순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는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외곽에 2인 기준으로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거죠.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식사, 노인전용 커뮤니티 같은걸 염가에 제공을 하고, 이걸 타운 형태로 만들면 수요도 충분해서 큰 병원 같은것도 입주 시킬 수 있을것 같구요.
실버타운 그렇게 지었다가 유지비가 많이들어 망한 곳들이… 돈이 많이 들죠.. 임대로 커버하려면 세금 박살 날 겁니다
어짜피 국가에서 노인 대상으로 복지는 필요하기때문에 어느정도 복지 차원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데, 민간은 수익을 남겨야 해서 중간마진이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한다면 인건비 정도로만 처리를 해서 염가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젊은층도 이렇게 노년층이 외곽으로 빠져 나가면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젊은 층은 요지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때문에 구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어짜피 공공임대는 부족해서 늘려야 하는 당위 원칙하에 요지에서 공공임대는 한계가 있기때문이죠.
게다가 노인층이 이렇게 지방으로 빠지게 되면 수도권 임대 수요도 줄어 들어서 임대 비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테구요.
그리고 이건 실버타운 건설이 아니라 공공임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타운이 생성이 되면 여러가지 기반시설도 같이 들어와야 해서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될거고, 그럼 젊은 층도 공공임대에 입주를 하면 되니, 일자리의 지방 분배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노령화 시대에 국가에서 노인복지는 어짜피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집단시설을 만들고 공통 관리를 하면 그 복지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시범사업 중이지만 시골에 태양광시설을 지원을 하고 그기에 나오는 수익비용으로 노인복지로 돌리는 사업도 추진중인데, 이런 형태로 진행도 가능하고, 노인이라도 나이대가 다 똑같은건 아니라 60대는 70대를 수발, 70대는 80대를 수발 이런 식으로 노인 추가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구요.
이것 말고도 집단으로 모아 둔다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