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추방당한 세입자 소녀 '안나'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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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추방당한 세입자 소녀 ‘안나’의 일기
수 십 년 후 이런 제목의 책이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향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추방당한 소녀의 임차인 아버지는 딸의 일기 앞에 다음과 같은 헌정시를 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정시 제목 : 그들이 처음 왔을때
처음 그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었기에.
그 다음 그들이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아니었기에.
그 다음 그들이 강남집 한 채 있는 노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강남에 집을 가진 노인이 아니었기에.
그 다음 그들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와서 토지를 내 놓으라고 했을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내놓을 토지가 없는 세입자에 불과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와서 고향인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라고 쫒아낼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한 집에 50 년 산 죄로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올해 70세 서초구 말죽거리 김씨.
김씨는 적어도 죽을때까지는 세금을 이연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엄청난 액수인데다가 행정수수료에 높은 복리이자까지 합쳐서 죽고난 다음 집값에서 까야 할 이연금을 생각하면 김씨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자기가 오래 살수록 자식에게 돌아갈 상속분이 눈녹듯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빨리 죽어야겠다는 자조감에 김씨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살다 살던 집 세주고 미국으로 이민간 조씨는 요즘 화가나서 잠이 안 옵니다.
그는 자수성가해서 모은 돈으로 외환위기때 분당 아파트를 어렵사리 장만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뜻밖의 잡오퍼를 받고 취업이민을 갔다가 어쩌다보니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미국에서 의사 변호사가 되어 정착했고,
이씨 부부는 몇 년 후 은퇴와 동시에 은퇴자금으로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세월동안 3억 6 천이던 아파트는 29 억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은퇴시점에 맟춰 아파트를 팔았다간 12 억원 정도를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로 내야 하게 생겼습니다.
장특공이 폐지될 것이므로 물가보정이고 뭐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조씨가 억울해하는 이유는 같은 날 옆집에 이사왔던 이웃 이씨 부부 소식 때문입니다.
이씨는 양도시점 비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에 매도인 파이낸싱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잽싸게 팔고 튀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를 1억 여 원만 냈다는 소리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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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장자들에게는 90 도 절하면서,
중산층은 계곡에서 자릿세 받아먹는 양아치 취급하고,
무주택 세입자들은 아예 투명인간 사람 취급도 안하는,
분당사람 이씨가 벌이는 세금 퍼포먼스에 민주당 내부가 조용하게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하세요.
죽도밥도 아닌 엉터리 세금조언을 늘어놓는 듣보잡들에게 둘러싸여 진영 전체를 말아먹는 꼴을 더이상 봐주기 어렵습니다.
팬덤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하세요.
댓글 26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청소해 달라는 격이라서요
단면만 보고 통쾌하다며 박수치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상은 국힘이 꽃놀이패 쥔거에요. 으레 그렇듯 박수값은 언제나 후불이고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지들 하고 싶은데로 하는 민주당/대통령한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민주당에도 다시 이야기 하시고,국힘에도 이야기 해보세요.
제 글은 기사 아니구요.
기사작성법은 많이 다릅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군요.
또 신천지 이야기인가요?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할게요.
몇 년 전에 말이죠. 제가 어떤 장로(그것도 명섹이 진보교단) 한 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장로가 말하기를 제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든요.
저는 동정녀 임신을 부정했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여아가 당연히 동정녀로 태어나겠죠. 그걸 왜 부정하나요.
이 에피소드는 아마 그 진보교단에 소속해 있는 나꼼수 김X민 목사도 잘 알 겁니다.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 알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는군요.
과거 본인이 신천지로 오해살만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은 신천지신도가 아니다
그래서 상대를 고소했다. 뭐 이런건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이런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면서 예수 믿냐는 뜬금없는 이야기는 왜 꺼내신건지, 제가 더 알 수가 없네요^^
외국인 내국인은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구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정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은 정상화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게 당연합니다
정상화 전혀 아닙니다. 여론과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결과로 나온, 제 표현으로 하자면 죽도밥도 아닌 세제개편안입니다. 얼마나 내부반발이 거셌으면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수정 운운 하겠습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 당연하죠.
지대이건 자본소득이건 어떻게 징수해야 공평한가, 저 아래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신 조세형평성에 대한 지적글에 간단하게 달아놓았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아, 제가 BGM 찾으면서 총쏘는 소리 안 들리는 Girl in Red 찾느라 시간 좀 썼습니다.
역겨움이 좀 가시나요?
남탓 가진사람탓 토건족탓 진짜 한심합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도 안지나 원안에서 후퇴할 듯한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3 억 근로소득 이야기하시면서 또 조세형평성 운운하시던데,
완전히 잘못 말씀 하셨어요.
3 억 근로소득세는 절반 가까이가 아니고 약 30 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3 억 근로소득은 연소득이고, 20 억 양도차익은 20 년 동안 얻은 소득이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20 억 올랐으면 양도소득세 연 1 억 근로소득에 준해서 소득세 부과하면 그걸로 공평한 거예요.
근로소득은 땀흘려 얻은 소득이고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무식한 소리는 지난 번에 논쟁 끝났으니까 더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주식으로 혼찌검이 나신 분들은 자본소득의 본질, 그 리스크테이킹의 댓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공관에서 지내고 퇴직해도 사저구하는데 국가예산 지원되고 연금도 나오고...
한마디로 다 떠나서 일반 국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나도 했으니 너도 해봐..이런 식은 곤란하죠.
집팔면 다른 집을 구해야하는 1주택자가 어떻게 집주인 파이낸싱을 해주나요..통상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표계산한거 이외에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표계산 이광수라는 사람이 하는 거 직접 봤습니다.
아마 연초에 뉴스하이킥에서 였을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한심하던지,,
하도 순박하기 짝이 없는 계산이라 기억에 남을 일도 아닌데,
서울 유주택자 45 퍼센트고 무주택자 55 퍼센트니 유주택자 때리면 이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선거 표계산은 이광수 보다는 차라리 명태균에게 시키는 게 훨씬 정확했을 겁니다.
복덕방 대표가 표계산은 무슨 얼어죽을..
1972 년 8 월 3 일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사채동결조치를 발표한 날 입니다.
유신선포 딱 2 개월 14 일을 남겨놓고 이런 폭탄선언을 했지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개구진 장난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 후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지 한 번 맞춰 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