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라는데 솔직히 굉장히 이념, 신념형 정부인것같습니다.
조회 3,252 · 공감 6 · 댓글 20
보완수사권폐지, 노봉법, 부동산정책, 주식정책(isa) 등등 굉장히 이념에 충실한 정부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관, 강성지지층 입맛에 맞는 정책위주죠.
최근 부동산 토론회나 초과이익 운운거리는거보면 실용정부라기보단 그냥 우왕좌왕으로 보여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전쟁안나는 이유 = 북한군이 우크라에 있음
- 🍷 [러블리즈] Kei 리메이크 신곡 투비, 류수정 음악 감상회 / 클럽 공연, 예인 꽃 별이지나 안성 공연 Vlog (10/26~29 단신)
- 참사도 등급이있나요? [9]
- 아이폰 듀오의 커버 화면비는 분명 추가 수정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 신인감독 김연경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우주이야기] 대마젤란은하의 별공장 세 곳 [8]
- 전쟁날것 같다는 컨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것 같아서 조사해봤습니다. [10]
- 네이버보다 구글이 한국어를 더 잘 알아들어요 [4]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구형이군요 [34]
- 배당 수익·국채 이자에도 건보료 부과하나 [27]
- 갑자기 이게 뭔 조화일까요. [10]
- 이제 2년차 삼성뉴비팬 분의 리액션이 대단하네요 [6]
- 40대 중반이 되니 가족의 소중함이 느껴지네요 ㄷㄷㄷ.txt [12]
- 이태원 참사의 대응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21]
- 이젠 맥북 프로가 너무 바싸졌어요. [26]
- 아이폰 듀오 유선충전중 사용성이 매우 나쁘네요. [6]
- 김호령 2번배치가 오늘 경기 승부를 갈랐네요 [5]
- 방송사 메인 뉴스 TOP 4 - 2026년 10월 29일(261029)
- 구글 시원하게 빠지네요 [19]
- 카파도키아 기암괴석이 무너져서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네요 [2]
- 김민석 대표는 좀더 선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19]
댓글 20
대통령은 폐지에 부정적이었던것 같은데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거부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책임도 다 대통령의 몫입니다.
결국 세금 물리자 재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 되는 건가요? 노무현, 문재인때 재탕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윤석열처럼 하면 될까요?
방향성은 맞죠
집은 투자대상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다
모두 만족하는 정책은 없을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런 말이 코메디 입니다.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동산이 금융과 떨어져 존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런 소리는 안합니다.
토지 공개념의 부분적 적용은 이해해도.. 노태우때 공개념 3법 중 2개가 위헌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 그 말은 시진핑이 중국에서 했던 말과 100% 일치합니다.
공시가 개선은 집값 상승에 따라 현실화 하기보다, 그냥 동결로 현 수준 유지한다는데 세 부담 완화 아닌가요?
부자과세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꺼같은데
사회주의라 하다니요^^
암튼 의견존중합니다
호남 반도체만 해도 노조가 근로조건에 변동을 주는 사항이라서 이전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건 노봉법 대상 제외한다죠? 노봉법 제정할 때부터 쟁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분명히 문제 생길거라고 얘길 해도 안들어먹다가...
"내가 하는건 빼고"... 진짜 실용적이에요.
아 답이 나와서 댓글에 추가합니다. 메가특구법입니다. 클리랑 모두의 공원에도 기사가 올라왔네요~
그런면에서 저는 실체도 없던 뇌내망상식 낙수효과 같은 이념적 정책이 아닌 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으면 하고 대통령이 되기전 이재명의 자세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강력히 지지했었는데 지금보니 기존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네요.
우클릭이 실용이 아님에도 그걸 실용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념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