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세제개편안 재개발·재건축 실거주 관련 내용

danew ·

조회 2,690 · 공감 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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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관처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관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번에 간보던 것처럼 아예 물딱지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해도, 임차인 내보낼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댓글 13

  1. 스물 ·
    대치동은 재건축 대기열만 은마 우쌍쌍 우선미 줄줄이사탕인데 집주인들 실거주하러 들어오면 대전족은 정말 희귀해지겠네요
  2. 지골 ·
    @스물님
    실례지만 대전족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3. 스물 · · 공감 1
    @지골님 자녀 학령기 동안 대치동에서 전세로 보내는 사람들을 대전족이라고 하더라구요
  4. 행복한슈크림 · · 공감 1
    @지골님 '대'치동 '전'세'족' = 대전족입니다
  5. 지골 · · 공감 1
    @스물님
    다른 게시물에서도 봤는데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ㅎㅎ
  6. 컴구조 · · 공감 1
    @스물님
    진짜 지방 부자들은 금요일 저녁에 SRT로 올라와서 호텔에서 금토일 지내고 내려갑니다. 전세 버스도 많이 오죠. ㅋㅋ
    그리고는 지균으로 꿀빨죠.
  7. 냐옹냠냠 ·
    전세족이겠죠?
  8. POOHOLIC · · 공감 5
    정비사업 추진하는 지역들은 죄다 세입자들 쫓겨나겠네요. 세입자 쫓아낸 뒤 전입신고하고 통신기록, 병원기록, 카드사용 내역 차곡차곡 쌓아두면 될거고요. 재개발지는 몸테크도 힘들고 워낙 보증금이 저렴하다보니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들 주거 메리트도 있었는데 말이죠. 가장 문제는 신통/모아로 정비구역들이 서울 전역 수준으로 우르르 지정됐는데 이러면 다음 선거에서 서울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우려스럽네요.
  9. 끌리엥 · · 공감 1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재건축 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높은편입니다.
    실거주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관처시점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다가오는 전세만기일에 대부분의 세입자는 나가야 될 겁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대치동, 목동 등 학군지에 살고 있는 많은 세입자분들은 이제 외곽에서 라이딩을 해야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 중 실거주 요건 강화하면 전월세가 사라진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0. POOHOLIC · · 공감 1
    @끌리엥님 그나마 임차인이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어서 학군지 아파트 밀집지구의 몰표를 어느정도 상쇄했는데 이것도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가뜩이나 광역 토허제로 임대차 물건도 줄었는데 장특공 노리는 분들에게 관처-준공의 절반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준다면 더더욱 세입자 쫓아내겠어요. 멸실 이후 입주권 상태에선 종부세도 안 내는데 실거주 기간은 계산된다니 부럽긴 하네요.
  11. 지골 ·
    @끌리엥님
    이미 검증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통 때 민주당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 부여 시 '실거주' 필수 정책 시도했다가
    은마아파트에서 세입자 밀려나고 전세가 오르니 철회했던 똥볼 정책 사례요.
  12. 멋진통통이 ·
    아.. 댓글들 보면서, 똑똑해 지고 있어요.
    글쓴이가 무슨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분위기가 재개발,재건축 할것 같으면, 얼른 세입자를 보내야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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