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개발·재건축 실거주 관련 내용
조회 2,690 · 공감 0 · 댓글 13

단순히 관처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관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번에 간보던 것처럼 아예 물딱지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해도, 임차인 내보낼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조회 2,690 · 공감 0 · 댓글 13

단순히 관처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관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번에 간보던 것처럼 아예 물딱지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해도, 임차인 내보낼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댓글 13
실례지만 대전족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른 게시물에서도 봤는데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ㅎㅎ
진짜 지방 부자들은 금요일 저녁에 SRT로 올라와서 호텔에서 금토일 지내고 내려갑니다. 전세 버스도 많이 오죠. ㅋㅋ
그리고는 지균으로 꿀빨죠.
실거주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관처시점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다가오는 전세만기일에 대부분의 세입자는 나가야 될 겁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대치동, 목동 등 학군지에 살고 있는 많은 세입자분들은 이제 외곽에서 라이딩을 해야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 중 실거주 요건 강화하면 전월세가 사라진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증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통 때 민주당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 부여 시 '실거주' 필수 정책 시도했다가
은마아파트에서 세입자 밀려나고 전세가 오르니 철회했던 똥볼 정책 사례요.
글쓴이가 무슨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분위기가 재개발,재건축 할것 같으면, 얼른 세입자를 보내야한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