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달 중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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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 보고 자리에서 격차를 만드는 불합리한 고용·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성과급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측에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 내년 임금 단체협상 때 안건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또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이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다. 구직급여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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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인가요..
댓글 18
미래를 버리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아요
이건또 무슨 말도안되는..
점점 비정상이 정상처럼 둔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경제를 포기하자는 건가요?
무슨 개떡같은 상황인건지
어찌될른지 궁금하네여
이거 공산주의에서나 볼법한 모습이네요
성과가 있는곳에 보상이 있다 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가치 아닌가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