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급한 건 상속세입니다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조회 3,585 · 공감 4 · 댓글 32
현행 상속세 구조
마지막으로 제대로 손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90년대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에 1~2억도 안되던 시절
국민 대다수가 억 소리 나는 재산
구경도 못 하던 때의 기준입니다
그때는 정말 상위 0.5%만 내면 됐던 세금이 상속세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위 8%까지 냅니다
앞으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 뛸 거고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런데 상속세 과표 기준과
공제 범위는 여전히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 갈수록 상속세는
거대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내 일이 아니면 관심 없다가
내 코앞에 닥치면 난리가 납니다
과거(불과 2년전) 클리앙에서도
상속세를 더 늘려야 한다
평범한 사람도 상속세를 절반은 내야 그것이 조세 정의다고
재산 5억인 사람들도 상속세로 최소 20~30% 이상은 부담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던 분들 있으셨죠
그당시 그런 주장 보면서 기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참혹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슈
보수 진영이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숟가락 얹게 놔둘 겁니까?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선제적으로 주도해서 가져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32
(당국 관점)
이게 조세정의 입니다!
???: 50%나 남겨준 것을 감사하십시오 코리안
인듯요 ㄷㄷ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에
10억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하나 적용하면 5억 공제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되므로
약 9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부모님이 아껴 자녀에게 남기는 재산
이런게 못마땅한거죠.
질병때문에 가난한 분들 외
몸 멀쩡한데 가난하고 그래서 본인보다 잘사는 사람들 시기 질투 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가요.
조세는 국가 정책이고 국가 입장에선 부자도 노력하게 만들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세금이 없으면 오히려 생산활동에 인센티브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국민이 가진 제일 큰 재산이 부동산이니 부동산에 온갖 세금 때려박아서 집 가져봤자 돈 안되게 만들고,
국민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드는게 목표인 정부라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해봤자 조~금 생색만 내겠죠.
100억까지 비과세 이렇게 될날이 그리 먼거같진 않아요. 지금 자산가격과 인플레이션보면
기다려 보시죠.
이재명은 말하면 지킵니다!?
전방위적으로 세금 올리면서 선진국 보다 특정세율이 적네 이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런말 또 달릴거 같네요
부부간 상속세는 말이 안되긴 하죠.
재산분할은 세금이 없는데... 재산분할 안하고 상속으로 받으면 세금내야 하고...
국가가 이혼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올리는 이유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