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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까지 타깃이 되었고... 다음은 어딜까요?

뒹굴거려 · · 수정

조회 6,833 · 공감 21 · 댓글 39


진짜 설마하니 하다하다 실거주 1주택자까지 타깃이 되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증세의 명분은 뭔가요?

OECD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

뭐 양도세니 취득세니 다 따지면 오히려 OECD평균보다 부동산 세금 비율이 훨씬 과중하다하지만 그건 불편하니 모르겠고,

아무튼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싼 건 사실이니 올려야 한다. 

근데 미국같은 곳들 보유세는 단일세율,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죠?

이미 중저가 집들에 대한 보유세는 아주 낮은 반면 고가 주택 세율은 지금 현재도 낮지 않죠.


애초에 선진국들처럼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는 명분이면 

일괄적으로 다 올려야지 왜 또 굳이 초고가 정도는 되야 영향받을꺼라고 강조할까요.

솔직히 그냥 표 신경쓴거잖아요. 그거. 

어차피 민주당에 표 잘 안주고 여론 움직이기 쉬운 초고가만 대상이죠 뭐.  

부담 크게 안되는 인상이다.  아주 극히 소수만 해당된다.

근데 이렇게 올리면 애초의 증세의 명분이었던 '선진국'만큼 보유세가 높아지는건가요?

그냥 증세만 한거같은데요. 


이제는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만만한게 어딜까요, 

처음엔 다주택자, 그 다음엔 고가 1주택자, 심지어 실거주1주택자라도 포함.

다음은?? 고액전세일까요?

인프라는 다 누리는데 보유세 세금 한푼 안내면서 수십억짜리 집에 전세로 사는 분들.

여론돌리기에 만만해보이네요.


유튜브 투표로 이런 수십억 집에 사는 고액전세자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면

세금을 물려야된다는 의견이 수두룩 쏟아질 것 같구요.

 

 

낮에 모공에서 이광수가 '진보를 위한 내집마련과 주식투자' 를 개최한다는 글을 봤었는데 

경제정책에 정치이념을 대입한 결과는 개인적으로 정말이지 참담하게 느껴지네요.

 



댓글 39

  1. 백드럼 · · 공감 22
    어디 또 걸레 쥐어짜듯 대상 찾아서 악마 프레임 씌우고
    여론 플레이하고 징벌적 증세하겠죠
  2. 부폰 · · 공감 17
    미국처럼 종부세 소득공제라도 해줘야죠.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닌데, 세금 다 내고 번돈 또 세금으로 내는샘이예요.
  3. 골드플랫멤버 · · 공감 17
    자기한테 표안주는 강남3구와 용산구 죽어봐라 이겁니다. 자기는 그럴줄알고 팔고나서 정책내고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요. 내 한표 찢어버리고 싶네요. 검찰개혁때도 빡치게 하더니.. 완전 배신입니다. 속은거에요.
  4. 오라질 · · 공감 4
    얌전하게 집사서 10년 넘게 산 사람까지 몇억씩 뱉어내게 만드네요. 능력없으면 나가라 + 이게 왜 니집이야격 폭력아닙니까 ㄷㄷ
  5. CONDA ·
    돈있는 소수 타겟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표도 많이 안 잃구요.
  6. 지골 · · 공감 4
    감히 예상합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
  7. Forecasting · · 공감 7
    오늘 개편안 보고 든 생각이 다음 선거때 국힘 공약할거 많아졌구나...싶은
    분명 종부세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나올겁니다.

    아니 당장 길가다 국힘에서 내건 플래카드에 내로남불 어쩌고...
    참 그거 보고 할말이 없더라구요.
  8. 롤로로로 · · 공감 4
    미국 보유세를 항상 얘기하면서 미국은 지금 한국처럼 1억에 산 집이 100억이 된다고 해서 100억 세금을 물리진 않는걸 말하진 않더라고요.

    항상 비정상으로 정의된 취득세 양도세의 징벌적 과세도 비교할때 빼두고 보유세 올려야 한다 당위성만 강조하고....
  9. iohc · · 공감 5
    ISA 건들였으니, 다음은 주식 소유자겠죠
  10. sang · · 공감 13
    다음 타겟 나왔읍니다.. 서학개미들이져...

    이번에 국장돌아와서 그동안 돈번거좀 뱉으라고 레버만들었는데..
    서학개미들은 국장 쳐다도 않봤져.. 속슬 티뀨구로 손해 봤으면 봤지하면서요. 덕택에 돈도 덜날리고여..

    이것들이 하면서 서학개미들 타겟 isa 손보나 싶네유 ㄷㄷㄷ
  11. 달님의꿈을이뤄 ·
    @sang님 이번 isa 개편안이 사실상 서학개미 타게팅 입니다.

    해외주식 혜택 줄이고, 국내주식 투자 혜택은 늘리겠다는거라.
  12. sang ·
    터겟은 하고싶은데로 한다지만...
    대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박 투기장인 국장에 넣는 상품이라녀 ㄷㄷㄷ
    제정신인가 싶읍니다 ㄷㄷ
  13. 판데기 · · 공감 9
    아니 골때리는게 자기는 꼼수써서 집팔아놓고 장특공까지 꼼꼼히 다받아놓고 나머진 죽어봐라 하는게...ㅋㅋ 아니 본인이야 끝나고 어케되건 내 알바아니지만 본인 관둬도 민주당은 계속 정치를 해야한다고요
  14. MARIANO42 · · 공감 1
    초고가 주택부터 세금의 낙수효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 약빨다하면 그보다 낮은 다음 고가주택 순으로요.
    나오는 정책들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생각이듭니다.
  15. 레드핏클 ·
    ????? 45억 이상만 해당인데요?

    30억이하 실거주는 오히려 세금 더 내려가던데요...
  16. 낙수형 ·
    @레드핏클님
    딱히 그런것도 아닌게
    올해 공시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결국 종부세는 꽤 오르겠더라구요
    이거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30프로 넘게 올라서 놀랐습니다
  17. 지골 ·
    @레드핏클님
    10년 전 초고가주택 기준점은 15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40억 언저리네요.
    30억 이하도 한 5년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18. 꼭미 ·
    증세 응원합니다.
    지금 세금이 세금입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합니다.
    님은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이런글을쓰나요?
    자산이 얼마나 많나요? 이런글쓸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아주엄청난 부를 이루신 사람같은데
    그러면 세금내야합니다.
    안내고 그냥 편승할 생각마세요 우리나라 선진국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세금 안내면 가난한사람이 냅니까?
  19. POOHOLIC ·
    @꼭미님 선진국처럼 가난한 사람도 내야겠죠? 프리라이딩하고 선진국 제도 체리피킹하는 사람은 이제 걸러야하지 않을까요?

    선진국 선진국 하시는데 선진국의 상속/증여세는 왜 흐린눈 하나요? 상증세는 imf 시절에서 거의 제자리 걸음일텐데요.
  20. 뒹굴거려 ·
    @꼭미님 글쎄요. 안내고 그냥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들으면 지금은 세금 안내는줄 알겠습니다.
    지금도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종부세 누진율 적용해서 충분히 많이 내고 있구요,
    이런말은 안하고 싶은데 굳이 말씀처럼 편승해서 묻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21. Enigma24 ·
    @꼭미님 선진국만큼 저소득층도 세금 걷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간별로 한번 비교보시고 말씀하시길요
  22. 낙수형 ·
    @꼭미님
    선진국보다 더 내고있는데요
    특히 위에서 더 받고
    아래서 안받는거요
  23. 지골 ·
    @꼭미님
    님께서 좋아하는 선진국처럼 꼭 중저가 주택 보유세 1퍼센트하고,
    저소득자 프리라이더들 30퍼센트 실질과세하길 기원합니다.
    아, 부가세 20퍼센트도 꼭 극복하시고요.
    선진국들은 부자던 가난하던 일단 세금은 냅니다.
  24. SUPERLINE · · 공감 1
    45억넘는 고가주택이던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예전 대구에선가 ‘종부세’에 날 세우시던 운전업 종사자분이 생각나네요..
  25. 골드플랫멤버 ·
    @SUPERLINE님 장특공제는 45억이랑 상관 없어요.
  26. 루뿌 ·
    @SUPERLINE님 옳바르지 않은 일에 자기일 아니라고 침묵하는게 옳은걸가요?
  27. 인생은금물 ·
    ｢@SUPERLINE님｣ 고가주택 때리면 45억보다 낮은 매물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집 값을 올립니다.. 세금으로 걷히는 시장 왜곡분이 다시 시장에 반영되는게 경제논리거든요.
    타겟을 잡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주택에 상승요인이 생겨요. 정책담당자들이 모를리는 없을거구요
  28. 뒹굴거려 · · 공감 2
    @SUPERLINE님 음... 그러니까 나만아니면 돼... 비슷한거네요.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굳이 왜 비판을 해? 이거잖아요.
  29. 판데기 ·
    @SUPERLINE님 팰꺼면 20억 언더도 같이패던가 쟤네만 패면 보통 밑에 집값이 튀어오르드라구요
  30. Blisson ·
    저는 오히려 세금이 내려가던데, 여기에서 화내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31. 튼튼껄뚱 ·
    그냥 소득과 부동산, 주식에 싹단일 비율로 세금 때리면 좋겠네요. 금액 이상 이란거 말고 그냥 전 국민 동일한 비율로요.
    보유세 쎄게 때릴거면 소득공제라도 좀 해주던가, 취득세,양도세를 제대로 내려주던가…
  32. 머니인더트랩 · · 공감 1
    집가격대비 세금이 적습니다.
    세금인상은 불가피하고
    충격이 적으선에서 고과주택 우선 올린거죠.
  33. 낙수형 · · 공감 1
    @머니인더트랩님
    보유세만 적고 다른건 다 높습니다..
    보유세 부담주는건 팔으라는 시그널인데
    집을 누가 살수가 없게 막아놔서 참.. 안타깝네요
  34. 모아레스 · · 공감 1
    실거주 1주택이 아니라 초고가주택(30억?) 이 타깃이죠
    어차피 해봐야아는거고 저는 서울만이라도 무조건 1%( 어차피 조건 줘봤자 공격의 빌미가 됨)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분위기 조성한대로
    피해가셨네요
    이렇든 저렇든 망하는건 이미 기정사실이라
    원하는대로 윤 2 데려다 놓을 수 밖에 없다면
    극약처방이라도 뚝심있게 사심없이 했더라면…
    하여간 잘난 주둥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보든가요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35. 오뎅꼬치 ·
    초고가 주택 세금 올린다고 대부분의 집값과 임차료에 영향 있나요?
  36. 사연객 · · 공감 4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다주택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초고가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높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초고가주택보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왠지 이런 느낌인데요...
  37. goodmorning ·
    연금저축펀드도 손 볼 것 같습니다
  38. 호르몬 ·
    집값을 올린건 이재명 정부인데...세금은 왜 집주인이?? 집값을 내려달라구요!! 대출로 투기한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어주시고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39. 곱버스 ·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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