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의 가장 큰 효과중 하나는 검언유착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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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서, 검찰과 연론의 유착 구조를 더 이상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정보(가짜정보도 포함)를 흘리고 언론은 검찰에서 수사정보를 받아 대서특필을 하죠.
초창기에 엄청 나쁜 놈인 것 처럼 여론을 만들고, 검찰은 해야할 것을 하는 조직인 것 처럼 힘을 얻어가죠.
그런데 이제,,, 앗... 수사를 안하니 수사정보가 없어지네요?
언론은 더 이상 검찰에 받아 먹을 기사 소스가 없어지고...
쿵짝쿵짝 돌려치기 메치기 하면서 재판도 없이 두들겨패던 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경찰과 언론이 유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쁜놈 만들어봤자 내용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안해줄 것이기도 하고,
수사정보 흘리는 행위가 불법인데, 검찰이야 원래 처벌 못하는 조직이라 다 넘어갔었지만, 경찰은 들키면 처벌을 받을테니
검찰처럼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경언유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 6
경찰은 처벌이 가능한 조직이고, 검찰은 탄핵을 해야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경찰징계도 솜방망이인경우 많습니다 마치 경찰이 더낫다는 전제를 깔고가는거 자체가 이상해요
게다가 이젠 일부수사에대한 독점권까지 생겼으니.. 유착하기더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