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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관리 가능한 경찰조직, 관리 불가능한 검찰 조직

모밀 짬봉 · · 수정

조회 3,272 · 공감 7 · 댓글 43

국민들은 관리 가능한 정부조직을 원하고 이번 개혁에서 완수 하였습니다 


정부 어떤 조직도 검찰 견제 관리하지 못한 조직 입니다


계엄으로 구속된 피의자도 검사 선배라는 이유로 구속취소 한 집단


이익와 검사 그리고 그 집단 선배만 관리 가능한 조직 입니다 



댓글 43

  1. korinh · · 공감 6
    권력자들이 관리 가능한 조직이죠
    무슨 국민입니까?
  2. 모밀 짬봉 · · 공감 3
    @korinh님 국민들이 가능하죠 경찰 앞에서 소리처 보세요 바로 민원 접수 하고 인권위 감사원으로 통보 됩니다
  3. korinh · · 공감 6
    @모밀 짬봉님
    말도 안되는 ㅎㅎ 동사무소 공무원입니까?
    피해자는 그 지경까지 가게하려면 몸부림을 쳐야해요
    현장에서 통할만한 말씀을 하세요 꿈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구요
  4. blumi · · 공감 1
    @korinh님

    경찰이 정치보복 떠들거나 실행하는거 봤습니까?
    검찰은 합니다. 거리낌없이 입밖으로 내놓고, 실행하죠.
    공무원 주제에 자기 조직에만 충성합니다.

    권력자가 관리가능하다고요? 국민들을 위한다고요? 검사들이 왜요???
  5. korinh ·
    @blumi님 권력에 맞설수 있던 검사도 비대한 권한과 권력유착의 부작용이 생겼는데
    공무원 신분의 경찰은 권력자 한마디면 그들의 사냥개가 더 쉽게 될겁니다
  6. blumi · · 공감 1
    @korinh님

    맞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비대한 권한으로 부작용(수준이 아니라 암덩이죠)이 생겨서
    검찰개혁을 하는 수순으로 온겁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권 없다 생겼나요? 아니죠. 원래 수사하던 조직이죠.
    그동안 자기부패도 정화안되는 검찰이 경찰을 일일히 감시해줘서 괜찮다가
    감시자가 없어져서 권력의 개로 폭주할거란 말인가요?

    검사는 직접수사권한 없어져도 여전히 막강한 권한들이 남아있습니다.
    왜 검찰에게 그런 막강한 권력들을 다 집중해줘야합니까? 그러니 썩어버리죠.
  7. 모밀 짬봉 · · 공감 1
    @korinh님 뭔 사냥개요??? 검사야 범죄 저지르고 로펌 가지만,,나쁜짓을 해도 검찰 조직에서 보호를 해주니,, 경찰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힘들어요 시킨다고 하는 조직 아닙니다
  8. 에르실 · · 공감 1
    @모밀 짬봉님 근현대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명백한 사실이거늘…
  9. 행복한슈크림 · · 공감 2
    국민들 다수가 반대했죠. 앞으로 그건 확실히 해야할듯요
    문제가 생겼을시 국민이란 말 뒤에 숨지 않도록요
  10. 모밀 짬봉 · · 공감 1
    @행복한슈크림님 검찰 보다는 좋을듯 합니다
  11. 행복한슈크림 · · 공감 1
    @모밀 짬봉님 그럼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12. 모밀 짬봉 · · 공감 1
    @행복한슈크림님 잘못한 개인이 지겠죠,, 검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13. 우딘 · · 공감 6
    경찰을 일개 개인들이 관리하실수 있을까요.
    법에 무지하고 평범한 개인으로서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고 피해입증 못했다며 사건종결지으면 그냥 억울해도 잘모르니 그런가부다하고 넘어갈 피해자들이 더 많아 보이는디말이죠.
  14. 모밀 짬봉 · · 공감 3
    @우딘님 당연하죠 주취자도 파출소 경찰서 들어가 권리 주장 하는데요
  15. 우딘 ·
    @모밀 짬봉님 파출소에들어가 권리주장하는 주취자 대충 어르고 달래 집에 보내는 경찰도 있고 장윤기사건처럼 가해자를 철두철미하게 숨기려 노력하는 경찰들도 있겠죠. 일개개인이 후자를 밝혀내려 시간과 공을 들여야할지 모르는데
    이게 당연한일은 아닌거같습니다.
  16. sjh3980 · · 공감 3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던 경찰들에 대해 핵심 유착 의혹(뇌물 수수, 직권남용, 사건 무마 등)은 대부분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실형 등의 중형을 받은 경찰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요 인물 및 사건별 처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가수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정보 유출 및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던 인물입니다. 결과: 벌금 2,000만 원 확정 내용: 버닝썬 유착,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등 핵심 의혹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정모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단속 소식을 들은 뒤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 버닝썬 브로커 역할 의혹 (전직 경찰관 강모 씨)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입니다. 결과: 무죄 확정 내용: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으나, 구글 타임라인 동선 분석 등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면서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3. 강남경찰서 및 현장 출동 경찰관들최초 신고자 김상교 씨 폭행 의혹 및 역삼지구대-버닝썬 간 조직적 유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150여 명 수사관 투입)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유착 및 폭행 혐의 '무혐의' (내사 종결) 내용: 경찰 수사 결과, 유흥업소와의 조직적 유착이나 경찰관의 김상교 씨 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다만 체포/호송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부실 처리 등의 사유로 일부 관여 경찰관에 대해 파면, 견책 등의 internal 행정 징계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클럽 간의 조직적 유착 및 뇌물 수수'에 대한 사법적 처벌(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혐의나 가벼운 벌금형, 자체 행정 징계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7. 모밀 짬봉 · · 공감 1
    @sjh3980님 검찰은 어머 무시해요
    김학의 성접대도 무혐의 처리 했는데 경찰은 구속 징계 하잖아요 그게 관리가 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18. Clenn · · 공감 1
    국민이 어떻게 관리해요?
    돈과 시간 많으신 분들이야 변호사 쓰고 사설탐정 써서 좀 할 수 있다고 쳐도...
  19. 모밀 짬봉 · · 공감 1
    @Clenn님 본인은 국민 아닌가요 주체가 바로 민원 제기 하시면 정부 기관애서( 감사원 인권위 검찰 언론 시민단체 ) 벌때 처럼 조사 합니다,,, 검찰은 원천 차단 되죠
  20. 나의X에게 · · 공감 1
    @모밀 짬봉님 민원 넣는다고 벌떼조사 안합니다. 현실은 그냥 복사 붙어넣기 정도 답변 말고 없습니다. 하다못해 중고장터 소액 사기 사건 신고를 하면 몇년이든 하염없이 기다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문콕 뺑소니 사건신고하면 당사자가 CCTv나 블박 자료 수집하려 다녀야합니다
  21. 모밀 짬봉 · · 공감 1
    @나의X에게님 일반적인 민원이야 그렇지만 중요 사건은 다르죠,, 반면 검찰은?? 띠지 증거 인별도 무혐의 한 조직입니다 처벌도 없었고 징계도 없었어요 경찰은 이미 구속 되었겠죠 이런게 관리 가능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22. 스윙체어 ·
    @모밀 짬봉님 아니요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는게 늘어나 변호사들만 돈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쓸 돈 없는 피해자는 억울하다며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지만 언론에선 단신 취급입니다.
  23. 다용이 · · 공감 1
    검찰 뒤를 따르는 자들이 누굴 관리한다는거죠
    검찰이 군림하고 그 밑에서 간신노릇을 하기 위해 애쓰던 자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간신으로서의 공든탑이 무너질까 걱정하는거죠
  24. 급해요급해 ·
    관리 진짜 못하네요 ㅋㅋㅋ
  25. SJSJY · · 공감 3
    이러니까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과반이죠
  26. 모밀 짬봉 · · 공감 1
    @SJSJY님 1000명 조사에 25명 응답을 말한거에요???
  27.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모밀 짬봉님 그 응답률 쪽 구성부분을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응답률의 분자 쪽이 1000명인 겁니다. 1000명이 응답률의 분모가 아니에요.
  28. 너구리잉 · · 공감 1
    서로 견제하게 해야죠.... 그걸 안하고... 폐지만 해버리면....참...
  29. 모밀 짬봉 · · 공감 1
    @너구리잉님 영장청구권. 기소권 불기소권 공소권 보석청구권 구속취소권 이것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니다 수사권 주고 권력을 균형있게 나누면 동의 하려나요

    그리고 견제 감시도 안된 조직에게 이 많은 권한을 주어야 됩니까??
  30. billncoo · · 공감 3
    국민이 견제 가능하다는 말에 웃고 갑니다.
    권력들이 한층더 가지고 놀기 쉬워졌는데요?
  31. 모밀 짬봉 · · 공감 1
    @billncoo님 시민단체도 견제 가능해요 집회 신고 안되다고 단체로 경찰 찾아와요, 체포 했다고 압력 행사하고이게 국민이 견제 한것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130회 발부할때 검사 징계 받던가요???
  32. billncoo · · 공감 2
    @모밀 짬봉님 아니 뭘로 시민단체가 견제 가능하냐구요.ㅋㅋ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경찰 비리 다 알고 있나요?
  33. 모밀 짬봉 ·
    @billncoo님 검찰은 뭘로 감시 하려나요?! 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윤석렬 구속취소 했던데 당시 검찰총장 처벌 되던가요??!
  34. billncoo ·
    @모밀 짬봉님 그래서 검찰없애고 기소,수사를 분리했잖아요.
    지금 경찰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왠 검찰 이야기를 ㅅ아시는지..
  35. 모밀 짬봉 ·
    @billncoo님 비리가 첨 ㅈㅈ 공직자증 재산등록 재산 탑이 판사 검사예요 님이 비리비리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판 검사 들네게만 연봉 몇억씩 주나요,,, 검사 비리는 어떻게 관리 하죠
  36. 만수으르 · · 공감 3
    단일직군으로 제일 거대하고. 첨탑형 상명하복 조직이면서. 합법적으 로 무장가능하며, 민생부터 강력범죄까지 각계각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인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는 명목상 없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실직적으로 해 오던게 검찰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검찰이 저지르던 비행을 경찰이 그대 로 이어받아 더 큰 규모로, 더 드러내놓고 할 일만 남았겠죠.
    경찰은 이미 경정으로만 퇴직해도(심지어 불명예 퇴직을 해도) 로펌에 전관으로 가는데, 검찰 해체하면 정말 헌정사상 존재한 적 없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되는겁니다.
    경찰이 뭉개면 없던 일이 되는거고, 경찰이 담그면 무고한 사람 한무더기로 파리새끼 죽어나가듯 죽어나가겠죠.
  37. 모밀 짬봉 ·
    ｢@만수으르＊sindobang상명하복은 검사 들이죠,, 경철은 계급은 있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맘대로 못해요 검사는 징계 구속될 사람도 처벌도 안하고, 사표내도 굴직한 로펌들어가 돈 많이 벌어요
  38. 불리언 · · 공감 6
    경찰을 국민이 관리 가능하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39. 모밀 짬봉 · · 공감 1
    @불리언님 국민이 민원 탄원을 내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 징계 수사도 받는다는 겁니다 검찰 조직은 그런것 없음다
  40. 90까지갑시다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검찰이 근 몇십년 동안이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온 건 맞죠. 근데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요.

    솔직히 크로스체크되는 사항이 마냥 나쁜 건 아니지요. 이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할 사항입니다
  41. 모밀 짬봉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동의 합니다
  42. trivecuz ·
    경찰조직을 국민이 관리할 수 있다고요...?
  43. 사르마트 ·
    경찰이 너무 무능해 보인다며 총기사용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짭새가 대체 언제부터 무소불위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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