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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AI음란물 처벌 강화 법안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낸건지 모르겠네요

뱃살의연금술사 · · 수정

조회 4,461 · 공감 12 · 댓글 42

"사람 죽여도 7년 안 나와"…'AI 음란물 처벌법' 여론 보니 | 아주경제 


AI로 만든 성적영상물이면..

사실상 H망가 실사풍 버전인 셈인데

저걸 만들었다고 7년이하 징역인것도 놀랍지만

백번양보해서 

그래 음란물 배포 처벌은 할 수 있다치고..

그걸 시청한다고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딥페이크나 아동성착취 영상 같은거야 

시청도 못하게 강하게 막는게 합당하지만

저건 그냥 가상이잖아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얼마전엔

급여일부를 지역화폐로 주자는 법안을 올리지 않나..

진짜 민주당도 내부에 미친놈들 많긴 한 것 같아요

당원인게 쪽팔리네요 정말..

댓글 42

  1. 쿠브릭 · · 공감 4
    반문명적 반현대적 정상적 이성과 지성이 있다면 나올수가 없는 희대의 비이성적 악법이죠.
  2. 또하나의가족 · · 공감 13
    이래도 지지해? 법입니다
  3. Roxy · · 공감 10
    하는 꼬라지가 딱 미국 민주당 따라 몰락하는 모양새네요.
  4. 그시절그때 · · 공감 1
    @Roxy님 미국 민주당은 과도하게 리버럴하기라도 하지요.
  5. 잣까는전문가 · · 공감 2
    흔한 야동이면 별문제 없겠지만 개막장 변태짓거리 영상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저는 현재 ai영상이 더 심하면 심할것 같은데요.
  6. 쿠브릭 · · 공감 5
    @잣까는전문가님 그건 이미지 지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휴우.. 저건 완전 미치광이수준 법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추상적 용어로 캐릭터 하나 생성해도 쇠고랑 씌운다는거에요.
  7. 뱃살의연금술사 · · 공감 5
    @잣까는전문가님
    네 그럴수 있죠 근데 그걸 시청한다고 3년 징역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8. 잣까는전문가 ·
    @뱃살의연금술사님 하긴 그렇네요. 몇년전에 교복 입은 영상만 봐도 처벌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더니만 결국 흐지부지 되긴 했죠.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잣까는전문가님 흐지부지 아닙니다.
    아청법이라고 잘돌아갑니다.
  10. 쿠브릭 · · 공감 2
    댓글 이미지
    또 이 법 피해자 때문에 나온거 아닌가요? 쉴드칠 형님들 오실거 같아서 미리 올립니다.
  11. mP9aDKUoc · · 공감 5
    거슬러올라가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지들 입맛대로 써먹고..
    참 규제 좋아하는 나라에요. 통계가 아닌 사례로 반박하는 지능으로 법을 밀어붙이죠.
  12. 쿠브릭 · · 공감 1
    @mP9aDKUoc님 다 변호사들 뱃속만 기름지게 해주는거죠.
  13. 맥북에어 · · 공감 6
    성범죄자보다 처벌이 훨씬 쌘게 이게 말이 되는거지

    범죄자나 좀 제발 제대로 처리하라고요
  14. 쿠브릭 ·
    @맥북에어님 성범죄 처벌조항 한국은 미친수준이죠.
  15. 판데기 · · 공감 1
    미국 민주당이 제한도 없이 PC놀이 하다가 나락갔거든요 트럼프가 저모양인데도 여전히 공화당 후보로 배당이 몰려있는데 제발 한국 민주당은 그 전철 안밟길 바랍니다. 특정 사안은 그냥 일 안하는게 답일수도 있어요
  16. 낙수형 · · 공감 1
    저런거 법안발의한 사람들 어디 박제해서 두고두고 세상사람들이 보게해야합니다.
  17. 그시절그때 · · 공감 1
    법안 발의한 자들 명단 공개하고 다시는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9. 씨엔 ·
    @그시절그때님
    발의자 : 허 영, 김병기, 홍기원, 소병훈, 박상혁, 김태선, 한민수, 박용갑, 정진욱, 최혁진 의원 (10인)
  20. lskfsl · · 공감 2
    중국 북한 같은 소수 독재 국가 빼고 성인싸이트 차단하고 AI검열 인터넷 검열하는 나라가 없는데
    한국은 이제 중국 북한 같은 나라 수준이 된거죠.
  21. 컴구조 · · 공감 3
    성인이 정상적인 야동 보는 걸 차단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죠. 그것도 해외 사이트도 말이죠. -_-;;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22. 쿠브릭 · · 공감 1
    @컴구조님 그러면서 민주주의 어쩌구 하고 자유가 어쩌구 하죠.
  23. Youtube · · 공감 3
    @컴구조님 안 막으면 아이들 성인사이트 맘대로 들어가란 말이냐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도리어 묻고 싶더라구요. 막는다고 애들이 야동 못볼줄 아냐구요. 그리고 안막는 다른 나라 애들은 타락한 변태 자식이라도 되었는지요.
  2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컴구조님 성매매가 불법인한은 안되요.
    야동도 성매매로 만들어지는거니까요.
  25. Youtube · · 공감 4
    인터넷 검열이 어찌보면 중국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 쿠브릭 · · 공감 2
    @Youtube님 저게 현실하되면 중국을 자유로 비판할수 있을지 의문이죠
  27. 컴구조 · · 공감 2
    @Youtube님
    성에 대한 통제는 중국 저리가라죠. 성을 그리 터부시 하면서.. 출산율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긴 거고..
  28. 카이바시 · · 공감 1
    90년대 일본만화 보면 징역 7년 이라는 것과 비슷하겠군요.
    단통법, 도서정가제 같은 삽질일듯
  29. 기쁜맘으로 · · 공감 3
    발의한 사람들 종교가 그쪽이라는데...참 특정 사람들이 검열에 환장하는거 같습니다
  30. 쿠브릭 ·
    @기쁜맘으로님 성경도 내용보면 뜨악하는데 말이죠
  31. 욱짜2 ·
    저 법안에서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의 범위가 어디까일까요?
    단순히 야한 것? 가슴이나 성기 노출? 성행위? 미성년자를 묘사한 AI?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진 않지만,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32. 쿠브릭 ·
    @욱짜2님 성적 흥분을 유발만 해도 된다니깐 미친법안이죠.
  33. 쿠브릭 ·
    @욱짜2님 코코아 마시는 코트입은 처차도 성적흥분 유발로 처벌가능하죠
  34. 고돌고돌 ·
    어떤 음란물이 생성될지 모르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런 거조차 뭐라고하면 안되죠
  35. 뱃살의연금술사 · · 공감 3
    @고돌고돌님
    기사 보시면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존인물이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은 이미 처벌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거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을 처벌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실존인물과 상관없이..." 이게 어이없다는 거죠 단순 시청만으로도 3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36. 컴구조 ·
    @고돌고돌님
    딥페이크는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되고도 남습니다.
  37. 고돌고돌 ·
    @뱃살의연금술사님 포르노 제작하고 유포, 시청하면 안되는거잖아요 지금도.
    그거랑 연장선인거 같은데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38. 뱃살의연금술사 · · 공감 2
    @고돌고돌님
    포르노 시청한다고 처벌 안받습니다.
    만들고 유통하면 처벌받죠

    시청만으로도 처벌받는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성착취물 딥페이크 같은 심각한 범죄영상들 뿐입니다.
    말 잘하셨네요 포르노 시청해도 처벌 안받는데 가상영상 시청했다고 3년징역까지 가능한게 합리적입니까?
  39. 고돌고돌 ·
    @뱃살의연금술사님
    아청,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그 이상의 자극적이고 유해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영상을 시청하는 건 법적으로 막아야된다고봅니다. 수요로 인해 공급이 생길 수 있으니깐요
    처벌받을 수준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죠
  40. SJSJY · · 공감 2
    @고돌고돌님 그건 이미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막는다구요...
  41. 뱃살의연금술사 ·
    @고돌고돌님
    그런 의견이시면 모든 형법의 최고형량은 전부 사형으로 통일하죠
    어디까지 처벌할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죠
  42. 고돌고돌 ·
    @뱃살의연금술사님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극단적이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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