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 짓고 싶다…도심 공실 활용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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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도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이 급감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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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식이 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나오는군요.지금도 늦었는데 고민할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죠
댓글 19
이번 정부 부동산 공급 정책 인정합니다.
집 가진 사람이 제일 두려워(?) 하는 건 세금도 아니고 대출 규제도 아닙니다. 내 물건보다 가성비가 더 좋은 물건이 출현하는 것, 그리고 많은 물량이 출현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물량이 출현할 거라는 제대로 된 기대치가 시장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물건 사러가느라 내 물건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그게 고착화되면 더 이상 집에 돈을 묶어두지 않고 팔든 더 싼 거로 갈아타든 하는거죠. 물론 팔고 사는 거에 크게 관심 없는 대다수야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라도 싸게 팔기 시작하면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p.s. 제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 전용 59, 84 + 적정한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로만 짓기를 희망합니다. 1년에 2~3만 가구씩 꾸준히만 나오고, 추가로 재건축, 재개발로 물량 또 추가되면,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란 자가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뭘한건지 모르겠지만..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일을 하기 바랍니다.
빌라를 임대로 짓는 것 > 임대사업자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다시 임사자가 나오길 기대하는 게 무리죠
빌라를 분양으로 짓는 것 >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빌라는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 아니면 비싼 값에 사지 않습니다. 분양으로 짓는다는 건 재개발용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살 리가 없습니다. 결국 비용(땅값+공사비) > 수입(분양가) 의 구조 때문에 업자들한테 아무리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오피스텔은 조금은 낫지만 그럼에도 수요가 극히 적습니다. 미분양될 것 같으니 업자들도 못 짓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중 뭐를 살 거냐고 질문을 받으면 10 중 8, 9는 아파트만 사신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월세로 살기에는 좋지만 매수할 거냐고 물으면 다들 뭐...
그나마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비과세 하나만 바라보고 연간 5% 상한 조건을 10년간 꾸역꾸역 참고 10년이 곧 다가오니 끝나는대로 다 처분하고 1주택 할거야 하는 사람들 보고 증오스럽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나마 비거주1주택 하는 사람들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상생임대인제도도 없애려고 하고요.
그린밸트 제도가 있는 서울과 런던의 집값이 유독 높습니다. 공급을 축소해 주택 가격을 높이려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죠.
그린벨트도 풀고, 용적률도 높여야 됩니다.
텍사스 오스틴이 집값을 잡은 최근의 성공 사롄데, 용적률을 많이 높였다고 하더군요.
서울이 천박한 아파트숲이 되기를 누가 원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3기 신도시 계획 잡은게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현실은요?
겨우 이제 와서야 사실상 유일한 긴급 우회수단인 비아파트 운운 하는데, 임사자 뒷통수 친 건 생각 안 하고 또 다시 비아파트 임사자 모집 하려구요?
누가 이제 와서 민주당 정부 믿고 임사자 되려고 할까요?
그리고 김포공항도 없애고 아파트 지어야죠. 일단 공항만 없애도 그 일대 재개발이 엄청나게 탄력받을 것입니다.
어차피 해외여행 1년에 한두번 가는 것. 왔다갔다 한두시간 더 쓰고 저 넓은 땅에 아파트 3~4만호 더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광주공항도 반도채 공장으로 재개발하는데 김포공항도 재개발해야죠.
.정부가 말만 부동산 잡는다고 하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노태우 때처럼 200만호 공급한다고 해 봐요. 물태우도 그 정도는 했구만. 이재명은 한다던 말은 다 입에 발린 헛소리였나 봅니다.
그렇게 규제만 안했어도 이꼴은 안났습니다.
외국의 200조 짜리 기업형 임대 기업들 제대로 들어오면.. 월세는 폭등이구요. 정부가 절대로 그들 못이깁니다. ISA 때문이죠.
경기도권으로 넓히면 땅은 무지무지 많이 있어서 걱정은 안되는데 땅보다는 건설이 문제겠죠.
주4일제는 커녕 주5일제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공사 현장에 더 많은 인력도 투입시키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로 기간도 단축시키는 최첨단 공법 도입도 병행하면 공급 대책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