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비거주 30억 이상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종부세율, 경향 단독기사

박철범 ·

조회 6,658 · 공감 0 · 댓글 34

증세 방안이 확립되었나 봅니다. 아니면 언론에 흘리고 간보기 일수도. 

경향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비거주 초고가 1주택 공시가격 30억 초과로 설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 적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예정이랍니다. 현재는 60%. 정확한 비율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가 최소 2배에서 3배가량 증액 될거 같네요.

시가로는 40억 정도로 한거 같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율을 유지하면서 공제액 상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것도 초고가 주택 타겟이네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 안정화 될까요? 세수만 늘어나고 마는건 아닌지.

40억 초과 주택은 주춤하겠지만, 30억대  아파트는 매수 수요가 증가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죠. 증세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은 풀어주니까요. 

정책 당국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언론에 흘리고 간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신없는걸 왜 합니까. 

댓글 34

  1. sltx ·
    기사 링크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61757001/amp

    보유세 강화는 좀 약한 것 같네요.
    "비거주 초고가 1주택 공시가격 30억 초과로 설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 적용입니다." 여기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감면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장기보유, 노령 감면)

    장특공 상한선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2. 나비다드 ·
    @sltx님
    종부세 변화에서는 장기보유 노령감면 최대 80퍼 공제를 해주냐 안해주냐가 피부에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네요.
    사실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30억집 다주택자 세율 적용해도 원래 1주택 세율보다 종부세는 한 200만원 차이밖에 안나서..
    (1주택자 세율 적용할때 800만원, 다주택자 세율 적용할때 1000만원)
    근데 최대 80퍼 공제가 있다가 없어지면 16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는 꼴이라..

    물론 장특공은 장특공 대로 또 영향이 있을꺼고요..
  3. sltx · · 공감 1
    @나비다드님 사실 종부세에서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죠.
    공정가액시장비율도 그렇고, 80%나 감면해 주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제 생각은 감면은 실거주 1주택에만 해 주고 (비거주 1주택은 제외), 실거주 1주택도 최대 50% 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장기보유 감면과 노령 감면을 더하는데, 둘 중 높은 쪽으로만 감면해 준다든지요.
  4. 조국수호이 · · 공감 9
    30억 이상 때려잡는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려나요 -_-a
    회의적이네요.
  5. sltx ·
    @조국수호이님 강남 대형 평수는 영향이 좀 있겠죠.
  6. POOHOLIC · · 공감 2
    @sltx님 강남 대형평수는 한강변 아니면 전용 59나 84에 비해 매매 선호도가 낮아서 시세 상승도 더딘데 큰 평수 영향 줘서 뭐하나요? 그리고 그 대형평수 특유의 관리비부담, 극악의 환금성 등의 특징으로 실거주자 중심인게 대형평수 시장이죠.
  7. sltx ·
    @POOHOLIC님 의외로 대형도 전월세가 꽤 있습니다.
    공시가격 30억이면 현재 공시가격현실화율 (69%) 기준 43억인데, 강남 신축 국평 턱걸이하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저 부분은 상징적인 것 같고 (대상은 너무 적고, 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은 과한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공제금액 축소, 공정가액시장비율 상향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제 생각은 지금 80%까지 해주는 감면 제도를 손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목 세율 높아도 감면 많이 해주면 종이호랑이이니까요.
  8. Buddys ·
    @sltx님 어떤 비율이 80% 일까요??
    80% 계산식도 궁금하고요
  10. sltx ·
    @Buddys님 장기보유, 노령 감면이 80%까지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11. 전가복 · · 공감 11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하면 부동산 안정이나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반발만 사는거죠.

    명분도 없고 실속도 없다고 평하겠습니다.
  12. 선잎 · · 공감 5
    보통 이러면 신기하게도 29억에 키맞추기 하더라구요..
  13. sxx ·
    전국에 몇채나 되고 예상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발표를 해줬으면 하네요.
  14. sltx ·
    @sxx님 0.3%라고 하네요. ㅋ
    대략 계산하면 (공정가액시장비율 80% 가정)
    (30억 - 공제 9억) * 0.8 * 2% = 3360만원이네요.
  15. 도른이 · · 공감 11
    이것도 정책이라고....
  16. 중간보스 ·
    29억9천만원까지는 괜찮고 30억 부터는 폭탄 받아라 하는건데 흐음....
    전에도 적은 적 있지만 과세 기준금액을 칼로 베듯 딱 잘라놓지 말고 수식 같은것으로 모든 구간에서 평가하도록 만드는것이 그렇게나 어려운걸까 싶습니다.
  17. sltx ·
    @중간보스님 전세 줬는데 중간에 공시가격 오르면 조금 힘들어지겠네요.
  18. 중간보스 ·
    @sltx님 계약 끝나면 오른 세금분 전가시켜 갱신/재계약 하겠죠
    30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그 정도야...
  19. sltx ·
    @중간보스님 전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거주해야죠.
  20. 호르몬 · · 공감 1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렸겠죠..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정말 좋은집 사고싶은 국민들은 포기하시고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이나 본인급에 맞는곳에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은 선택일겁니다. 이미 문재인때부터 똘똘한 한채로 다 갈아탄 상황이라...좋은아파트를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없습니다. 세금 부담된다고 좋은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지는 않죠. 모두가 본인 수준에 맞는곳에 가서 집사서 살아라. 이게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모두가 1주택일때는 이사도 쉽지않을거에요. 전세도없고 신규아파트도 짓지않고 임대아파트만 짓고있어서 더더욱....
  21. 오라질 · · 공감 7
    왜 공약 반대로 하는거죠;;
  22. 쌍문동개장수 · · 공감 4
    집주인들은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하러 들어가겠네요.

    그럼..... 쫓겨난 세입자는 어디로 가나요?
    그 바로 아래 급지로 전월세 들어가거나 조금 더 아래 급지의 매매 시장에 뛰어들겠죠?

    번역하면(!) 강동구, 송파구 전월세 더 오르고, 그 아래 마용성 등등 매매가 더 오른다는 소립니다.

    이 정부 미친거 같아요. 저대로 저지르면 8월부터 더 지독한 부동산 지옥 시작되는겁니다. 이광수 선생은 좋으시겠네요.

    더 이상 시장 망치지 말고 그냥 놔둬주세요..
  23. 우르르쾅쾅ㅋㅋ · · 공감 1
    sns에 천지가 바뀔 듯이 부동산 개혁 한다고 홍보 하던거에 비하면 참 보잘것 없어 보이네요...

    떨어지던 집값 다시 반등할거 같습니다.
  24. 마징가다 ·
    30억 이상을 저렇게 하면 정상화인가요?
    그러면 30억 이하는 현재가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요?
  25. 컴구조 · · 공감 2
    이재명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자인데.. 장특공으로 양도 차익 25억에 대한 혜택 다 받은 거 아닌가요. ㅋㅋ

    그러니.. 본인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게 기준점이 되겠죠. 안그러면 또 내로남불 되는 거니.. 그냥 보고 있으면.. 갈수록 코미디 입니다.

    뭐하자는 건지.. 어떻게든 공급늘리려 노력해야 하는 거지.. 그런건 하나도 없고.. 세금 세금..

    저 안대로 하더라도.. 리모델링 같이 4~5년 실질적인 멸실상황의 경우 비거주 1주택 세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폭탄 맞아요.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겠습니까.
  26. 검방맨 · · 공감 3
    8~10억대 아파트가 폭등인데 애꿎은 30억을 잡는건 아무 효과도 없을듯 하네요
  27. 백드럼 ·
    이야.. 귀신같이 29억에 판 누군가 생각나네요
    실효성이라곤 단 1도 없는 정책이네요
  28. 척잔덕 ·
    30억 밑에 아파트들 폭등시킬 정책 같은데 말입니다.
  29. Lunke4 ·
    그 난리를 치고...이거군요;;;
  30. 쿠쿠쿠우 · · 공감 1
    이러다가 계속 10~20억대 아파트 폭등하면 나중에 또 이상한 짓 하겠죠.
    그냥 노,문에 이은 시즌3이죠.
    청년 살린다고 생초 6억씩 빌려주면서 폭등하는거는 놔두고,
    2억도 대출 나올까말까 사실상 현금+증여박치기인 강남아파트 때리기는 왜한답니까.
    왜 초고가 초고가 노래를 불러요. 대출 막은 이후로는 별로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10억 근방을 조져야죠.
    3-40억짜리 집 종부세폭탄 먹이면 10억짜리 집 가격이 떨어지나요?
    지금 주변에 청년들 용인 관악 이런 곳들 가격 너무 올랐다고 허탈해하는데...
    제가봤을땐 문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31. 브렛 ·
    마용성 29.9억 을 향해 달려가겠네요 ㅜㅜ
    아! 공시지가 30억이군요.
  32. 지골 ·
    역시 그놈의 핀셋 타령 또 하네요.
    배아픈 사람들한테 약 주는 분위기 외에는
    효과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네요
  33. 니가가라하와이로 ·
    할려면 다하지..
  34. 그시절그때 ·
    노무현때 딱 이렇게 했었지요. 집값과 무관 세수만 늘었고요.이건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이외에 못한것이 없었다는 평이었지만 mb에게 역대 최대 표차로 정권을 내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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