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방안이 확립되었나 봅니다. 아니면 언론에 흘리고 간보기 일수도.
경향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비거주 초고가 1주택 공시가격 30억 초과로 설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 적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예정이랍니다. 현재는 60%. 정확한 비율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가 최소 2배에서 3배가량 증액 될거 같네요.
시가로는 40억 정도로 한거 같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율을 유지하면서 공제액 상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것도 초고가 주택 타겟이네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 안정화 될까요? 세수만 늘어나고 마는건 아닌지.
40억 초과 주택은 주춤하겠지만, 30억대 아파트는 매수 수요가 증가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죠. 증세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은 풀어주니까요.
정책 당국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언론에 흘리고 간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신없는걸 왜 합니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61757001/amp
보유세 강화는 좀 약한 것 같네요.
"비거주 초고가 1주택 공시가격 30억 초과로 설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 적용입니다." 여기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감면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장기보유, 노령 감면)
장특공 상한선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종부세 변화에서는 장기보유 노령감면 최대 80퍼 공제를 해주냐 안해주냐가 피부에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네요.
사실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30억집 다주택자 세율 적용해도 원래 1주택 세율보다 종부세는 한 200만원 차이밖에 안나서..
(1주택자 세율 적용할때 800만원, 다주택자 세율 적용할때 1000만원)
근데 최대 80퍼 공제가 있다가 없어지면 16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는 꼴이라..
물론 장특공은 장특공 대로 또 영향이 있을꺼고요..
공정가액시장비율도 그렇고, 80%나 감면해 주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제 생각은 감면은 실거주 1주택에만 해 주고 (비거주 1주택은 제외), 실거주 1주택도 최대 50% 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장기보유 감면과 노령 감면을 더하는데, 둘 중 높은 쪽으로만 감면해 준다든지요.
회의적이네요.
공시가격 30억이면 현재 공시가격현실화율 (69%) 기준 43억인데, 강남 신축 국평 턱걸이하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저 부분은 상징적인 것 같고 (대상은 너무 적고, 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은 과한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공제금액 축소, 공정가액시장비율 상향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제 생각은 지금 80%까지 해주는 감면 제도를 손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목 세율 높아도 감면 많이 해주면 종이호랑이이니까요.
80% 계산식도 궁금하고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0&mi=2311
들어가보시면 계산식이 다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저렇게 하면 부동산 안정이나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반발만 사는거죠.
명분도 없고 실속도 없다고 평하겠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공정가액시장비율 80% 가정)
(30억 - 공제 9억) * 0.8 * 2% = 3360만원이네요.
전에도 적은 적 있지만 과세 기준금액을 칼로 베듯 딱 잘라놓지 말고 수식 같은것으로 모든 구간에서 평가하도록 만드는것이 그렇게나 어려운걸까 싶습니다.
30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그 정도야...
그럼..... 쫓겨난 세입자는 어디로 가나요?
그 바로 아래 급지로 전월세 들어가거나 조금 더 아래 급지의 매매 시장에 뛰어들겠죠?
번역하면(!) 강동구, 송파구 전월세 더 오르고, 그 아래 마용성 등등 매매가 더 오른다는 소립니다.
이 정부 미친거 같아요. 저대로 저지르면 8월부터 더 지독한 부동산 지옥 시작되는겁니다. 이광수 선생은 좋으시겠네요.
더 이상 시장 망치지 말고 그냥 놔둬주세요..
떨어지던 집값 다시 반등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30억 이하는 현재가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니.. 본인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게 기준점이 되겠죠. 안그러면 또 내로남불 되는 거니.. 그냥보고 있으면.. 갈수록 코미디 입니다.
뭐하자는 건지.. 어떻게든 공급늘리려 노력해야 하는 거지.. 그런건 하나도 없고.. 세금 세금..
저 안대로 하더라도.. 리모델링 같이 4~5년 실질적인 멸실상황의 경우 비거주 1주택 세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폭탄 맞아요.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효성이라곤 단 1도 없는 정책이네요
그냥 노,문에 이은 시즌3이죠.
청년 살린다고 생초 6억씩 빌려주면서 폭등하는거는 놔두고,
2억도 대출 나올까말까 사실상 현금+증여박치기인 강남아파트 때리기는 왜한답니까.
왜 초고가 초고가 노래를 불러요. 대출 막은 이후로는 별로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10억 근방을 조져야죠.
3-40억짜리 집 종부세폭탄 먹이면 10억짜리 집 가격이 떨어지나요?
지금 주변에 청년들 용인 관악 이런 곳들 가격 너무 올랐다고 허탈해하는데...
제가봤을땐 문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