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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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공약대로 입니다.
공급은 크게 늘리고 세금은 줄이는거죠.
집 필요한 사람한테는 대출을 완화해주고요.
대통령님 의지와 역량이라면 수도권 그린밸트 모두 해제해서 임기내 300만호 아파트 지어서 서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을꺼에요..환걍도 열악하고 인프라가 부족하겠지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하면 참을만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건 결국 이 정책이 집값을 크게 떨어뜨리것 이라는 우려 때문일껍니다. 서울 집값도 떨어지겠지만 지방 집값은 더욱 폭락하겠죠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 내집가진 4/50대 가장들인점을 고려하면 지지층의 자산을 줄이는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은 시행 못하는걸껍니다.
대신 임대사업자나 초고액주택자들만 희생양으로 삼아, 무주택자를 위한 심리적 푸닥꺼리만 하는걸 테구요.
그린밸트 정책을 시행하는 런던과 서울이 경제수준에 비해 유달리 부동산가격아 높은 점은 여러모로 고미놜 부분아 먾은것 같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이 반대할수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 그린밸트 전면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과감하게 늘릴때가 된거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공약대로 주택정책 하셨으면 좋갰습니다..부동산 가격이 반의 반값이 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공급을 크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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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하고 대규모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