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출규제에 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마루탱 · · 수정

조회 3,609 · 공감 7 · 댓글 39

북미나 유럽에서 집을 사는 경우를 보면

집값의 10%를 다운페이(디파짓)으로 결재하고

나머지 90%를 30년 장기 모기지로 갚아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외치는 분들은 해외의 경우 모두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부동산 투기열풍? 일까요


대출을 넉넉하게 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비싼 월세를 견디며 디파짓 정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전세가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전세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몰리고 없어져야할 나쁜제도로 찍힌 만큼 곧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출규제까지 심화된다면?


집 없는 세입자들은 외통수에 걸려 비싼 월세 내느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 지겠지요…


이게 맞나요?!





댓글 39

  1. 지나가던이 · · 공감 4
    정의로운 백인들은 대출받아도 정당하고 한국인이 대출받으면 투기죠 ㅋㅋ
  2. 마루탱 ·
    @liberal님 부동산 대출과 다른 대출을 분리해서 생각해봐여 합니다. 한국은 개인 대출의 경우 자영업자가 받는 대출 비율이 높습니다. 무작정 개인 대출 총량으로 부동산 대책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3. liberal ·
    @마루탱님
    앗 제가 너무 말을 막써서 삭제하고 다시쓰는 와중에 대댓을 달아주셨네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들 대출을 터트리면 그사람들 다 파산하고 죽으란 얘기니
    금리는 어떻게든 저금리로 붙들고 있어야 하고, 아파트 대출은 잡으려니 이런 촌극이 일어나는거죠..
    어떻게보면 자영업자들 떨어져나가지 말라고 집사려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다고 봐야되기도 하겠네요
  4. 김ss디 · · 공감 5
    실제 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 다수 같은데 말이죠. 정치적인 부분만 생각해보자면... 자연스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특히 젊은 층이 민주당을 비판할때 늘 나오는 말인 내로남불(자기들은 대출 60~70%씩 잘 받아서 전세 잘 살고 집 잘사고 했으면서 우리는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하더군요)로 다시 한번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5. 에리카 · · 공감 1
    @김ss디님 그야 그 내로남불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왜 이 쪽 사람들은 명백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젊은이들 보고 좋아해 달라고 할까요?
  6. Lewisham · · 공감 6
    단순합니다. 그냥 지금 정부는 국민이 유주택자가 되는 걸 싫어해요. 그걸 대놓고 표현하기 그러니 온갖 되도 않는 명분으로 포장하는거구요.
  7. 에펨 ·
    @Lewisham님
    유주택자가 되면 보수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걸까요? 지지층 유지를 위해서?
  8. Lewisham · · 공감 1
    네. 실제로 이번 지선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고요. 일례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개표현황만 봐도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예정인 지역들은 오세훈 우세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원오 우세였습니다.
  9. liberal ·
    가계부채 비율 때문인데.. 뭐 사실 금리만 올리면 해결되는 일이긴 합니다
    금리 감당 안되서 어차피 알아서 안 살거거든요
    기존 부채때문에 금리는 못올리고, 금리는 못 올리는데 신규로 대출 일으키는 사람들은 못하게 막아야하고
    그러니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거죠..
  10. gmethod ·
    @liberal님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시장으로 바뀌었을때 만약 이자내면 200 월세살면 300 이라면, 이자를 400으로 올리면 월세가 500으로 오르겠죠. 조건은 다시 똑같아 집니다. 과잉공급으로 집이 남아 돌지 않는 이상 거주비용이 이율보다 낮아지긴 어렵습니다.
  11. 파아우어 · · 공감 1
    전세계는 알겠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특이하게 심한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여튼 이 건은 공권력에 의한 일이 아니라 민생경제에 관한 일이니 좋은 협의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12. 오라질 ·
    대출규제는 선넘은지 오래됐죠. DSR LTV 이런거 다 너무 조였어요. 거꾸로 집값을 지탱해주는 느낌마저 듭니다.
  13. 74158 · · 공감 5
    댓글 이미지
    예전 청와대에 계셨던 높은 분의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14. 척잔덕 ·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주식판만해도 레버리지 쏠림 엄청난데, 부동산 대출 풀어주면 너도나도 풀대출 받아 갈 수 있는 최상급지 가려고 할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전세계 최고수준이라 어느정도 묶기는 해야 해요.
    대신 이걸 돈 잘버는 사람 (혹은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못빌리게 하는게 좀 이상할 뿐이죠.
  15. 행복한내일 ·
    빚더미로 부동산 투기 하는게 정상적이진 않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입니다.

    내 돈 벌어서(남의 돈X), 내 집 사는게 당연하죠.
  16. 마루탱 ·
    @행복한내일님 월급 모아서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17.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2
    @행복한내일님 순전히 근로소득만르로 집을 살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지 감도 안오네요.
  18. 행복한내일 ·
    @마루탱님 월급 모아서 수도권에 집을 못사게 된다면, 그만큼 집값은 정상화 됩니다.

    1. 대출 규제 + 금리 인상
    2. 수요 감소 + 공급 증가(기존 유주택자가 대출/금리 부담으로 집 매도)
    3. 부동산 정상화
  19. mirabo ·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갖거 일관된 부동산 정책 펼치고 있는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때 마다 민심 훑고 지지율만 뽑아먹을 수 있도록 정책 쓰는것 같네요.
  20. 욱짜2 ·
    대한민국에서는 90% 대출 이런 거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느 민간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90% 대출 해주겠어요.
    지금 와서 그런 체제로 바꾸기에는 이미 가계 대출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지금 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2008년 오는거죠.
  21. Lunke4 ·
    @욱짜2님 기왕 이렇게 된거 소득 충분한 사람만 대출 내주면 또 부익부빈익빈 얘기 나오니 그냥 개나소나 다풀고 정점찍고 내려오는게 어떨까요?
  22. 마루탱 ·
    @욱짜2님 그러면 서민들이 버틸 수 있게 전세라도 살려놓던가요.. 전세 없애서 월세 때문에 가처분 소득 줄고 뒤늦게라도 집 사려고 했더니 대출 규제 때리면 너무 외통수 아닙니까
  23. staier ·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ㅜ
  24. 짜장77 · · 공감 5
    유주택자 늘어나면...민주당 표떨어져서...그런게 본심입니다...정치인이 그러는게 당연한거 같기도 하고요...판단은 국민들이 해야죠...선거전에....연기금 동원해서라도...주가 부양시키는것과 비슷한겁니다....
  25. 푸르른소년 · · 공감 2
    신용/담보가 확실한 사람은 대출 안해주거나 규제를 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장기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자고 하고 있지요.
  26. madcat ·
    빚투랑 레버리지는 왜 막으라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가시겠어요. 속도가 문제일뿐 주택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매 폭증하고 시장교란되는 같은 현상 일어나는거죠.
  27. ba2026 · · 공감 1
    자꾸 사다리 걷어차는 정책 나오면 100% 정권교체 될 듯요.
  28. 니나모 ·
    보유세같은건 해외 사례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이야기안하죠.그저 자산가들 악마화시키고 세금뜯어다 그 세금으로 혜택보는거 없을까 이게 속마음입니다.

    대출 반대하는 사람들 속내를 보면 그냥 본인이 뒤쳐질까봐 입니다.그래놓고 가계부채가 어떻고 거품이 어떻고 그럴싸한 이유들을 대는거죠.
  29. levi · · 공감 2
    대출은 시장에 새로운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결국은 시세로 반영됩니다. 기존에 나간 대출을 회수하고 새로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이 장기대출이고 거치식입니다. 시장에 계속 돈만 넣어주는 꼴이죠.

    만약 주식 담보 대출을 장기거치식으로 해준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지금 처럼 무식한 대출 규제를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좀 더 시스템적으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0. 올데포 ·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인플레이션 헷지목적으로도 꼭 필요한 서민주거안정용 금융정책 입니다.. 이걸 틀어먹으면 안됩니다. 다만,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면 별일이 없는이상 진짜로 거기서 20-30년을 거주하는데, 한국은 계속 사팔사팔 하면서 상급지로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니까, 그게 투기수요로 변질되는게 문제죠.
    그니까 장기 모기지론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기회를 주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믹스를 잘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계획도 발표먼저 하지좀 말고 일단 교통대책 착공을 먼저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해서 외곽에서도 출퇴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울 인구도 좀 분산되죠...
  31. 안드로나 ·
    이건 간단하죠 너무 집값이 올라요

    그렇게 말하는 해외 집값보고오세요
  32. 호호바오일 ·
    유주택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가 떨어진다는데.. 진짜인가요???? 집 없으신 어르신들은 국힘쪽을 많이 찍으셨던건 아닌지...
  33. 짜장77 ·
    @호호바오일님그건 상수로 봐야죠...민주진영쪽도 상수가 있듯이...
  34. 낙수형 · · 공감 4
    앞으로 세대는 내집마련을 하지말아라 라는게 지금 정부 기조입니다.
    특히 월급쟁이들은 절대 하지말고, 집 물려받을거 없으면 집 못사게 하고있죠.
    세금이나 더 내고 월세살아라 이게 맞습니다.
  35. Speirs ·
    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집값이 오르는 건 상식입니다. 집값은 잡히기를 바라면서 대출은 풀어달라는 건 모순이죠.
  36. 레닌은혁명가 · · 공감 1
    모든 것의 시작은 명박이가 만든 전세대출이란 제도 아니었을까요?
  37. 짜장77 ·
    @레닌은혁명가님 시작은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불을 지폈고...이후 이를 꺼야하는데..오히려 화약을 부어 폭파시킨건 문재인 대통령때고요....
  38. 맞죠그렇죠 · · 공감 1
    @짜장77님
    전 문재인 대통령때 전세대출은 오히려 늘리는 것 보고 실제로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9. 암족암족 ·
    그래서 그 결과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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