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윤석열때가 좋았지 하는 분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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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사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1심 재판부도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봤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이 장면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② 보수 재판관까지 포함한 헌재 8:0 파면
"좌파 재판관들의 정치 판결"이라는 반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들도 모두 파면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③ "명분이 있었다"는 논리를 법원이 이미 배척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때문"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어 논리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선거나 헌법 절차로 풀어야지 군을 동원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④ 선관위 투입과 부정선거론
계엄군이 선관위에도 투입됐습니다. 그 배경에 법원 판결로 여러 차례 근거 없다고 정리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점은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려운 약점입니다.
⑤ 사과 없음과 책임 전가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검사 출신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점(관련 사건 1심 징역 5년)도 비판 측이 즐겨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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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거에요? 신기해요.
댓글 7
옆동네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겠죠.
제 주변 노무현 대통령도 비하하는 국짐빠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되면 우선 본인 마음이 불편합니다 였어요
그리고 계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이
진짜 할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러고 싶었나보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더라구요.
그 대화 이후론 정치 얘기 뿐 아니라 이젠 사적 대화도 나누기 불편해서 그냥 사는 얘기 좀 하고 길게 말 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