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현대판 대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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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집 사는 사람은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것 아닌가요?
과거 대동법과 비슷해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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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결국 증세가 목적이네요.
과거 정권때도 그랬죠.
말은 그럴싸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걸로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일반인이 봐도 감도 안오더군요.
결론은 정치인들의 원급만 올려주고 눈먼 돈만 더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최근 보유세 증세 논리는 핵심지 고가주택에 가개붕들은 '견디지 못할'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죠.
과거 불합리한 공납제도를 혁파하는 대동법같은 (제정 당시) 긍정적인 제도가 아니죠.
애시당초 투명하게 부자세를 물리겠습니다.
돈많은 사람들 돈을 뺐어내겠습니다.
했으면 화는 덜났겠지요.
보유세 올리면 시차는 있겠지만 차츰차츰 전월세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거랑 별반다를바 없죠.
오른 세금은 결국 모든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ㅜㅜ
그냥 소비를 줄일 거 같은데요...
대통령이 추진은 하나....결국 선택은...국민들이 하는거고...그에대한 결과도 국민들이 감당하겠죠....
이런 정책 찬성하고.... 전월세 폭등했다고 물가 오른다고 징징대기 있기 없긔 라는 저렴이 말을 하고 싶네요....
결국 소비는 줄겠죠 허리를 졸라 메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