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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아무것도 안했으면 지금 집값 어떻게 됐을까요?

빈댓글쇄빙선 · · 수정

조회 3,897 · 공감 1 · 댓글 28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더 올랐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가격도 올랐다'는 내용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정책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댓글 28

  1. 끌리언 · · 공감 2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큰 부작용을 만들었겠죠. 대통령께서는 최선의 조치를 하신겁니다.
  2. 김떡만 · · 공감 2
    @끌리언님 헐.. 진심이세요?
  3. 날라차기 ·
    @김떡만님 처음 627 부동산 정책 나오기 이전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심인게 아니라 팩트인거예요
    627 정책이 그 결과인거구요
  4. Vantablack ·
    @끌리언님 절레절레
  5. 배트맨 · · 공감 4
    그런 가정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책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는게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6. 잣까는전문가 ·
    @배트맨님 그렇죠. 정책이전값보다 정책이후값이 안정 되었다면 정책에이 먹혀 들어간 거죠.
  7. 전가복 ·
    제가 볼때는 강남은 더 올랐을 것이고 그 외 지역도 오르긴 했을겁니다. 오른 집값이 시간을 두고 전세를 끌어올릴 것이구요. 다만 지금처럼 거래자체가 힘든 시장은 아니었겠죠.
  8. 푸어 · · 공감 2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위한 대출규제정도만 어느정도 걸고 더 뭘 안했으면 베스트였을거라고 봅니다. 규제를 하는거에 학습되서 요즘엔 오히려 단기급등이 나오거든요
  9. 빈댓글쇄빙선 ·
    오 설득력 있네요
  10. 푸어 · · 공감 2
    @빈댓글쇄빙선님 그것을 증명하는게 윤돼지 계엄이후 25년 이재명대통령 부임때까지의 집값 상승세입니다. 무정부상태였고 아무 규제도 없었는데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규제를 하기때문에 진입해야한다+ 집값 오른다 가 학습된거에요
  11. POOHOLIC ·
    @푸어님 계엄 정국때 못해도 한강벨트에 계약서 쓴 사람들 10억 마진은 확보했죠. 6.27은 효과적이었는데 9.7 공급대책이 공급불가대책 수준이라 망했죠
  12. 푸어 ·
    @POOHOLIC님 6.27이후 한달정도 거의 얼음 수준이었는데 별거 없네 라고 인식되고 8월부터 또 난리였죠. 그러고서 금액별 2,4,6억 대출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수가 없죠 ㅜㅜ
  13. 인생은금물 · · 공감 2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전정권과 비슷하겠죠
    대세상승은 없었을거에요
  14. 후룩후루룩 ·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 유세할때 규제안하겠다 문재인정권이랑 다르게 하겠다 했는데 반대로 했죠. 그런데 결과가 안좋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차라리 내뱉았던 말대로나 했으면 결과가 잘 안나와주더라도 그나마 내가 뱉은 말 지키려했는데 잘 안됐다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해보겠다 할수나 있지 지금은 언행일치도 안했는데 결과마저 안따라주는 형국이니 더더욱 큰일인겁니다.
  15. 욱짜2 ·
    강남 집값 대폭등했겠죠.
  16. 내란견사형 ·
    @욱짜2님 지금은 대폭등 안했나요?
  17. 브렛 · · 공감 3
    서울 중하급지 패닉바잉으로 인한 급상승만큼은 없었을 겁니다.
  18. Lunke4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타임라인

    2025. 6.27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갭투자 대출 차단

    2025. 9.7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확대 발표

    2025. 9.8 규제지역 LTV 40%·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2025. 10.15 서울 전역·경기 주요 지역 규제지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강화

    2025. 10.15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2026. 1.29 도심 유휴부지 활용 주택 6만 호 공급 발표

    2026. 2.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매도기한 보완

    2026. 4.1 가계대출 총량관리·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2026. 5.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Gpt한테 타임라인 정리 시켜봤습니다~
  19. 잣까는전문가 ·
    요즘 전세가 없다는데 전세 품귀현상은 2년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어요.근데 윤석열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시장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만 했었죠. 그러다 이재명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 핑계거리가 된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2년전에 살던 집 팔고 전세를 구하다가 전세 매물이 귀해서 부르는게 값이라 이부동산 저부동산 찾아다니며 거기 부동산 사장들이 해주는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이번정부 규제 때문에 전새가 없어졌다는건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죠.
  20. NeilKim · · 공감 1
    어차피 오를 마용성이나 강남 3구야 오른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제일 많고 중산층(?)이 접근가능한 동대문구, 성북구, 노도강 이런 곳들은 지금만큼 급상승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고가 아파트야 어차피 논외니 정책의 패인은 8-10억대였던 아파트들이 다 3-4억씩, 반년만에 30% 이상 올라버린 게 패착 아닐까 생각합니다.
  21. 뭐핀 ·
    @NeilKim님
    그러게요...동감합니다 ㅠㅠ 넘 슬퍼요
  22. OoOoOoO ·
    대출을 냅뒀으면 자금이 시장으로 더 흘러갔을거고 강남이 더올랐던지 아니면 더 넓은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나타났겠죠
  23. 맞죠그렇죠 ·
    정말 아무것도 안한 윤썩열때 비실비실하다가 오히려 계엄 이후에 랠리 난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24. 덕후아재 ·
    서울 핵심지는 잘 모르겠고, 서민 주거지인 노도강이나 경기도는 오히려 덜 올랐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똑똑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규제라는 것을 알면 강력한 상승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한번 규제로 방향을 설정하면 정권 내내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것도 알고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급격한 상승이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늦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서민 주거지역이라도 패닉바잉을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 구리, 수지, 동탄이 핫한거에요.
    과연 규제가 없었어도 이 지역들이 지금처럼 올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5. 척잔덕 ·
    강남~마용성까지는 지금보다 더 올랐겠지만, 그 밑은 지금보다 덜 올랐을겁니다.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죠.
  26. 낙수형 ·
    아무것도 안했으면 더올랐냐 이런 가정은 애초에 예측이 안되는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온갖규제로 서민들 주택거래 힘들어진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27. astria · · 공감 1
    그냥 삼전 하닉마냥, 강남3구, 용산 가격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중하급지 갈 돈이 더 집중되었을테니까요.
    대신 중하급지는 안정, 전월세 시장도 안정되었을 것이구요.
    그리고 가격 급등한 강남 3구 가지고 뭐라 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가서 초고가 주택만 과세 손 대면 되는건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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