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다주택 보유자 때리기부터 그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SJSJY ·

조회 3,661 · 공감 2 · 댓글 36

집값을 내린다 해도 당장 모든 사람이 내집 돈주고 사서 살수도 없는거라

결국은 누군가는 월세랑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이 월세랑 전세 내주는 사람들이 다주택 보유자 아닌가요?


댓글 36

  1. 라이온사자 · · 공감 3
    아닙니다 내돈내산 할 능력 안되면 서울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가라서...
  2. 레닌은혁명가 ·
    다주택자들이 그러더군요. 우리같은 사람들 없으면 니깟것들이 어디서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사냐고
  3. 두소듣 · · 공감 2
    @레닌은혁명가님 니깟것이라고 했을리가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수겠지요.)

    이건 그냥 산수로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가 보유율이 약 60퍼센트 정도인데요. 즉 40퍼센트의 가구는 세입자라는 얘기구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 40퍼센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임대사업자이거나 개인 다주택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가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다주택자가 거의 그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지요.
  4. liberal ·
    어쨌거나 임대사업자는 불로소득이고 하면 안된다라는 주의셔서요..
  5. POOHOLIC · · 공감 1
    다주택 때리기는 윤석열때도 마찬가지였어서요. 양도세 중과만 한시적으로 풀어서 엑싯하도록 했죠.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칼날 피해서 최대한 똘1채로 변경하려고 얼마나 노력들 했는데요
  6. 해요해요 ·
    다주택자들 일부 집 내놔서 사실 전,월세 상승했어요 .....
  7. 니나모 · · 공감 4
    그리고 서울 집값 폭등도 다주택자 때리기부터 시작입니다.예전에는 여러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 팔라고 하니 다른 집들 팔고 본인 능력에서 가장 좋은 집 한채로 가고 그게 똘똘한 한채의 시작이죠.

    민주당이 똘똘한 한채로 서울 핵심지 부동산 폭등시켜놓고 이제와 그 곳에 보유세하겠다고 하고 있죠.
  8. madcat ·
    그거땜에 다주택혜택 문재인대통령 초기에 했다가 부작용 아작나긴했었죠. 그때가 부동산 멸망 시작이긴했는데 ㅎ.
  9. 오스카oscar ·
    다주택자는 세금을 더 내야죠
  10. 장수말벌 · · 공감 2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 똘똘한 한채로 수요 몰리죠.
  11. 따불로 ·
    주택가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세금 올리자는 거지, 있는 집 없애자는 건 아니잖아요.
  12. SJSJY ·
    @따불로님 주택가격을 정상화 한다고 해도 가격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는게 아니니
    누군가는 월세 전세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도 때리고 비거주 1주택도 때리면 대체 이 월세 전세 수요를 무슨 수로 충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3. 따불로 · · 공감 1
    @SJSJY님 때린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적정한 세금을 내는 거죠.
    주택가격이 떨어지다보면 월세가 적정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월세가 적정 수익률까지 오를 수도 있고요. (전 중간쯤에서 만날거로 예상합니다)
  14. SJSJY ·
    @따불로님 집값 잡겠다고 월세 전세까지 요동치게 만든다 이걸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집값 잡히는게 확실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월세 전세까지 요동치게 만들어서 대체 어떤 이점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5. 따불로 ·
    @SJSJY님 지금 집값이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애낳을 생각 못합니다. 나라 망해요.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미뤄서 이지경이 됐습니다. 더는 미루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16. 아테나GT ·
    이미 아파트 여러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1급 2급지, 수도권, 지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죠

    근데 왜 지방은 보유세를 더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7. 스카이스 ·
    임대사업자 조질때 부터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이죠.
  18. 아라미스 ·
    다주택 때리기를 국짐이 할때는 잠자코 있다가 이제사 만만한 정권이라 이건가 싶군요
  19. SJSJY ·
    @아라미스님 저는 국짐이 다주택 때리기 하는거 정상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20. 아라미스 ·
    @SJSJY님 잠자코..라고 했지 정상이라고 말하셨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21. 두소듣 ·
    @아라미스님 만만한 정권이라서 말하는게 아니라 현 시국에서 부동산 정책이 화두가 되고 시장상황이 문제가 되니까 말하는 거겠죠.
  22. ○바둑알● ·
    @아라미스님 국힘이 언제 먼저 다주택 때리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23. 아라미스 ·
    @○바둑알●님 그럼 국민의힘과 그이전 정당은 문제가 될게 뻔한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24. ○바둑알● ·
    @아라미스님 다주택자 악마화하진 않죠 전월세 공급자이기도하구요
  25. 평안에이르다 ·
    다주택 자들이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려워 지면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면 집갑이 안정되겠죠.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해서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에 전월세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단계적으로 주택 구입으로 넘어가고 그외 일부는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26. 판디 · · 공감 1
    @평안에이르다님 이미 시도한거에요 그래서 나온게 똘똘한 한채에요 결과적으로 폭등했죠 전세 월세 물건 줄어서 또 오르고
  27. 평안에이르다 ·
    @판디님 똘똘한 한채는 그들만의 리그라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보다는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채들 중에 상위 고가 주택들의 경우 과하지 않은 세금 정책으로 일부 견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댓글 내용중에 '결과적으로 폭등했죠. 전월세 물건 줄어서 오르고'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과 오류인 거 같아요. 똘똘한 한채 때문에 전월세가 오른 건 아닌 듯 해요.
  28. 판디 · · 공감 1
    @평안에이르다님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고가주택을 여러개 들고 있는게 아니라서 그걸 다 던지고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면서 시세가 많이 오르고, 던진 물건들 덕분에 지방이나 비선호지역은 더 떨어진거죠. 그 물건들은 선호지역이 아니니까요. 그 바람에 너도 나도 영끌해서 한채를 가능한 제일 좋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다보니 그리고 대부분 한채는 실거주라서.. 선호지역은 실거주 위주로 채워지고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어드는 상황이 나온거에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29. 평안에이르다 ·
    @판디님 무주택자들이 모두 고가주택이나 핵심 선호지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아나 서울 비중심 지역이라도 소득 대비 무리하지 않는 가격의 거주할 주택을 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하나의 집을 원한느 것이죠.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고가주택이든 아닌 저렴한 주택이든 한 사람이 몇백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몇 채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 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최초 언급 드렸던 그들만의 리그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받아 들려야 하는 면이 있고요. 비정상을 정상화 하자는 게 생각입니다. OECD 수준의 세제, 이상하고 편법적인 갭투자...그로 인한 전세 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해야겠죠. 결국 자본가들은 수익이 좋은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수익이 안 나게 하면 되고, 자본 효율이 날 수 있는 자본시장(주식시장등)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은 사는 곳이지 사고 팔면서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30. 판디 · · 공감 1
    @평안에이르다님 제 댓글을 다시 보시면 고가 주택만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너도 나도 영끌해서 자기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산이 4억이면 4억으로 가능한 동네 중에 제일 좋은 동네, 5억이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등등.. 말씀하시는건 이미 몇년째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미 시도한거에요.. 부동산 정책은 이미 그렇게 진행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제가 주변을 보면 열심히 부동산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부동산 정책을 잘 압니다 정부의 뜻에 반해서 결정하지도 않고요. 제 주변 다주택자들 문정부때 다주택자 잡겠다고 하니까 지방이나 빌라 같은 다주택 정리하고 다들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그러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어떤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하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31. 헤르미안 ·
    전월세가 무슨 다주택자가 내리는 은혜라도 되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범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월세가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현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버는 만큼 세금 내라는 겁니다."
    부동산 세제 혜택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한 나라에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다 있습니다.
  32. SJSJY · · 공감 1
    @헤르미안님 세금 내는 만큼 월세 가격 상승으로 결과값이 나올텐데
    월세 가격 상승시키면서 집값 잡겠다 이러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3. 헤르미안 ·
    @SJSJY님
    세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전월세를 연결고리로 서민 주거 문제를 엮으시는데요.
    서민 주거는 공공 주택이나 세제, 금리, 주거비 지원 등으로 따로 접근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님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만 가정하고 계신 겁니다.
    집값이 유의미하게 잡힌다면 월세도 내립니다.
    게다가, 세금을 월세로 100% 전가할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가해서,
    월세가 지나치게 올라버리면 월세 수요는 매매수요로 전환됩니다.
    대출금 내는게 이득이니까요.
  34. SJSJY · · 공감 1
    @헤르미안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도 못잡고 월세도 못잡았는데
    같은 정책을 그대로 한다고 하니 이러는거죠...
  35. 코스모빌 · · 공감 1
    @헤르미안님 버는만큼 세금 내는게 양도세 아닌가요....? 보유세는 미실현 수익인데... 이것도 과하게 내면 이중과세로 보이네요
  36. 헤르미안 ·
    @SJSJY님
    그대로 안하시겠죠.

    문재인 정권의 세제는 저도 반대였습니다.
    그때는 초 저금리 양적 완화 시기였어요.
    늦장 대응과 어설픈 규제, 세제로 집값도 못잡고, 민심도 날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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