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입주의의 한계
조회 1,744 · 공감 0 · 댓글 2

대통령이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시장의 활력을 자연스레 살려주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직접 컨트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요.
각종 규제와 세금 강화하고 대출 규제하는 것만 붙잡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네요. 또 누구는 구제해주고.
한번 정하면 일관성 있게 해야하는데 툭 하면 세금, 대출기준 조정하려들고.. 이주비대출 애기 주구장창 나오는데 그 절박함을 관료들이 예측도 못했고 공감도 못하는것 같구요.
예측성이 떨어지니 기준 바뀔 때마다 안티만 양성하고.
근본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보이고,
오늘 분위기면 서울시장 보선, 총선, 대선 쉽지 않아보입니다. 특히 서울이요.
댓글 2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시니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