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테스트하려는 분들 말고 찐 전문가들 불러서 하면 안 되나요?
조회 1,161 · 공감 0 · 댓글 2
물론 학자분들, 철학적인 관점 가진 분들도
정책의 방향이나 명분을 세우는 데는 필요하겠지요
그분들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디테일 아닌가요?
이상을 위하여, 신념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은 내려야 한다고 주장만 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부동산으로 돈 벌어본, 사업을 해본
그런 찐 전문가들 위주로 불러서
토론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동안 나온 규제들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도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찐 전문가들은 피하는 법도 알고
피하는 걸 막는 방법도 알더군요
도둑 잡는 법은 도둑이 제일 잘 안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해커를 막으려고 해커를 고용하듯이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본 사람들이 자기 이익 지키려고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학자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서로 검증하면서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탁상공론만 반복하다가
정책 나오고 나서 몇 달 만에 우회로 뚫리는 거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론과 현장이 같이 가야
구멍 없는 정책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철학자 같은 분들만 부르지 말고
현장 아는 분들도 꼭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념을 위한 정부지 실용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 본인도 그렇게 해버려서 뭐... 의지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