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7억2천만원 불법정치자금수수 대법확정 처벌판결 이력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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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러고도 대권을 꿈꾼다구요?
미치지 않고 서야
민주당과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핫바지로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금액이 작지도 않네요
국회의원 정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네요.
찾아보니까
친구간의 거래라고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항변하는데
일반인이 7억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이 흔한 것인가요?
정치인 김민석이 아니라면???
댓글 32
김민석은 높은자리 가려면 돈 투명성 높여야 할듯요.
재범이라구요
???
더 찾아보아야겠군요
더 높은 자리를 갈 수가 있을까요
당내라면 모르지만 외부 선거에서는 이슈가 될 터인데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이슈가 비교적 명확한 이슈인데요.
민주당 쪽 사람이라면 전후사정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까기만 하니 대단히 이상해 보이네요.
누구세요? 흠. 하기야 클량유저가 다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 따뜻한 눈으로 조국 대표에게도 똑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님보다 오랜 민주당원 일수 있습니다.
감빵갔다가 사면받자마자 당대표도 되고 총선출마했다 ~ 3등한 사람도 있는데요
깜빵 갔다온 사람도 쉴드치고 지지하는데 관대는 조국 지지하는 분들이 더많은것같은데요
조국없으면 조국얘기를 안하겠죠
깜박 같다온... 그 기준으로 똑 같이 김민석 전 총리도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이겟지요.
그기준으로 보면 김민석은 별거 아닌것같은데요 조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할때 김민석 비판하는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기대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이미 조국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조털레유가 허상인 이유입니다.
도대체 조국의 어떤 대단한 면을 보았기에 그렇게 걱정하시는지요..
송영길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밑바닥을 보여준 것 같구요.
그런데 조국은 또 설칠것같아요
글쎄요 송영길은 선당후사 하고 대통령 부담될까 알아서 돌아오구 전 높은모습 보여준것같네요
조국이 설친다고 큰 인물 안됩니다.
설쳐서 큰 인물 될 것 같으면 큰 인물 안될 사람이 누가 있고
유시민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크게 만들어 주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김어준도 마찬 가지이구요
설처서 큰 사람이 될 거 같으면 이언주는 이미 경기도 지사일 것입니다.
아마도 합당하면 초기에 약간의 지분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토대는 될 지언정 정치적 자산은 어림도 없습니다.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송영길이 선당후사-> 입당까지로 끝났습니다. 당내 경선의 모습은 추악하기 까지 하고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모습도 큰 인물로서는 좀 짜지는 면이 많았습니다.
이미 안티가 너무 많아서 큰 인물 되기에는 틀렸습니다.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아마 저는 김민석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민석의 지지율은 상당수 이재명 대통령을 파는 까닥이 큰데도 불구하고
겨우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수준이지요.
이중 순수 김민석 지지자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순수한 지지율율은 송영길 = 김민석이라고 봅니다 .딱 그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주민 보세요
혼자서 서울시장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해주어서 매번 경선에서 탈락합니다.
유시민은 선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 진보진영에 있는 현상을 분석한 것이라고 보아야지요
큰인물이 될꺼라고 생각해서 한말이 아닌데요
님이 송영길이 추악하고 찌질하게 생각하는건 어쩔수없는데 저는 정청래가 그렇게 보여요
저는 김민석이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바침해서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는데 보탬이 될거라 생각해서 지지하는거에요
순수지지율 그딴거 저한테 별상관없어요
비호감은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구요
이재명정부 성공이 곧 민주당에게도 영향을 줄거고 정권연장으로 가느거니깐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다르니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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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2007~2008년 불법 정치자금 7억2천여만 원 수수 사건은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약 7억2천만 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제한됐습니다.
김민석 측은 당시와 이후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
돈을 준 사람들은 오랜 지인이나 대학 동창 등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자신을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특정 정책이나 이권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부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민석 측은 이 사건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기는 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뇌물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실제 당시 민주당도 "지인들이 대가 없이 젊은 정치인을 도우려 했던 일인데 판결이 과도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수용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법적 판단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정치 활동을 중단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복귀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김민석 측 주장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7억2천여만 원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즉,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단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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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SK그룹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측이 최근까지 밝힌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김민석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에 정치자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기업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당이 처리한 선거 지원금 문제였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나에게도 물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불법 자금을 조성하거나 요구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
김민석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규정하며, 일반적인 부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영수증 처리 없이 받은 사실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뒤 별도의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없으며 민주화 운동 경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김민석 측은 "요청하지 않은 지원금이었고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체는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제멋대로 해석하시네 ?
관심법 있으신가요?
안나간다고 이야기도 안했지요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김민석 전 총리가 대권에 꿈이 있다고 이야기 하구요
곡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털 묻는 것이 저보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똥' 묻은 사람들이 '털'묻은 사람들보고 갈라치기 한다고 욕하니 재밌네요.
만약, 대선 후보라도 나가면 필패죠.
온갖 흑역사, 비리, 전과, 다 쏟아져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