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케의원에게 면책 특권 주고 검찰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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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좋고 국인도 좋고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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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 오만한 절대권력이 현재 구조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 검찰 탄핵인 대한민국인데, 절대권력으로 오만하게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르는
검찰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확인하는 지표는 올해 10월 이후 수사인력이 검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