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뭐죠? 전세금 국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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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국가가 관리한다…"월세 폭등 촉매제 될 것"
이런 제목 기사를봤는데 이럼 누가 전세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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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전세사기에 대비하는 국가 정책에 저는 찬성입니다.
국가가 관리한다고 나와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 집주인이 국가에게 돈을 받느냐죠
1억에 지금 40만원정도가 시세인데
국가가 이보다 더 줄까요 ?
기사 출처나 링크를 줘보세요 블로그나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언론? 에 작힌 제목 아닌지
사실상 전세제도의 폐지로 가는 수순이죠.
대신 공급을 늘려서 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도인데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겠다는 건데 저지르는건 쉬운데 수습은 생각되로 잘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세시장 안정화 할 정도로 공급이 이루어질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