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공수처는 없애던가 통폐합 해야되지 싶네요.

쿠브릭 ·

조회 1,890 · 공감 2 · 댓글 17

중수청에 통폐합시키고 


중수청3000명 정도에 전체  공소만 담당하는 중수청검사 따로 만들어서 40명 정도만 운용하던가요 


뭘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사 성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문재인때 만든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명사들 초청해 강연듣고 


무슨 어디 대기업 회사직원들인줄?


수사를 해야하고 서슬퍼렇게 반부패의 최일선에 서야할 기관이


뭐하는걸까요?


댓글 17

  1. 우와웁 ·
    오동훈을 왜 임명했겠어요 술에 물탄 듯한 유약한 인물이니까 임명한거지 내란에 버금가는 사건 아니면 다 뭉개고 있겠죠
  2. 쿠브릭 ·
    @우와웁님 판사 출신 임명한것부터 잘못됬어요 판사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3. 74158 · · 공감 3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는건데 중수청에 공소기능을 두자고요?
  4. 쿠브릭 ·
    @74158님 통폐합 하면 공수처 검사들 공소청 보내거나 뭐 대안은 있어야겠죠
  5. 버미파더 · · 공감 1
    굥이 내려온 게 공수처의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당장 성에 안찬다고 없애기 보다는 오히려 더 잘 가꿔서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6. 작은희망,비록 · · 공감 2
  7. 브릿츠 · · 공감 1
    뭐가되었건 문제가 많기는 하죠. 기존 취지대로 가는것도 아니고 제대로 기능을 다하는건 더더욱 아니고…그냥 유명무실화 그자체고…애초부터 이 기관이 당초 취지대로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유승민, 한동훈, 심우정, 나경원 등과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제도권에 있을수가 있으며…오세훈, 홍준표 같은 인간들은 애시당초 정치판 은퇴가 맞았겠죠. 기능을 제대로 할수있도록 제대로 다듬어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것도 구성원들이 검사죠…
  8. 쿠브릭 ·
    @브릿츠님 기관이 너무 난립합니다. 국가기관이 복잡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9. 하크선장 ·
  10. 킬리만자로의수달 ·
    정권초에 검찰개혁과 동시에 공수처도 확대 개편하자는 말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쑥 들어갔죠
    검찰도 공수처도 이대로 유지하자는게 이 정부의 기조인거죠
  11. 장수말벌 ·
    공수처의 역할이 장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거죠.
    그때문에 정권에서 힘 실어주기는 어려운 구조 같아요.
    거꾸로 보면 정권을 겨냥하는 기관으로 돌변할수도 있는거라서...
    대통령이 힘 실어주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12. 클까성 · · 공감 3
    문통 때 누더기 통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쓰면 된다고 했죠.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쳐 써야죠.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3. 닥흐나이트 ·
  14. 카인백작 ·
    공수처가 잘 안돌아 가는 원인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15. Leo1121 ·
    수사기소 분리에 검찰을 제어하는 장치로 공수처의 기능을 역설하는 분이 있으셨는데 공수처 통폐합하면 옛날 검찰로 돌아가는 거죠... 요새 이런글 올라오면 검찰개혁 왜 하나 싶습니다.
  17. 초식호랑이 ·
    국힘당이 개난리를 쳐서 누더기로 만들어진게 공수처죠.
    내부에 수박도 한몫했지요.

    공수처는 다시 법을 개정해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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