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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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 글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재명 정권에서 실수요자가 집 사는 과정>
일단 집을 보러 감.
“이 집 마음에 드는데 대출 얼마나 나옴?”
은행: LTV 70%까지 가능함.
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싶어서 계약서 쓰려는 순간 은행이 다시 부름.
은행: 근데 DSR 봐야 함.
나: 그게 뭔데요?
은행: 집값 기준으로는 빌려줄 수 있는데, 고객님 소득 기준으로는 못 빌려준다는 뜻임.
나: 그럼 연봉 더 벌면 됨?
은행: 스트레스 DSR도 있음.
나: 그건 또 뭐임?
은행: 지금 금리 말고 미래에 금리 오를 것까지 상상해서 대출 줄여드림.
나: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요?
은행: 미리 힘들어하시는 게 금융 건전성에 좋음.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보니 대출이 조금 부족함.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살 건데 보증금 떼일 일은 없잖아요?”
은행: 방공제 들어감.
나: 제가 실거주인데요?
은행: 고객님이 집주인이면서 동시에 가상의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됨.
나: 제가 저한테 보증금 반환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은행: 시스템상 고객님은 고객님을 신뢰할 수 없음.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집값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듦.
나: 아까 LTV 70%라면서요?
은행: 맞음. 단, 가격별 대출액 제한이 더 우선임.
나: 그럼 LTV는 왜 있음?
은행: 희망을 드리기 위해 있음.
생애최초라고 하니 조금 나아짐.
나: 첫 집이니까 혜택 있죠?
은행: 생애최초는 우대 가능함.
나: 그럼 두 번째 집 살 때는요?
은행: 첫 집 사본 경험이 있으니 이제 알아서 하셔야 함.
나: 첫 집을 팔고 무주택이 돼도요?
은행: 최초는 인생에 한 번뿐임. 첫사랑과 비슷함. 다만 첫사랑은 DSR 안 봄.
겨우 자금 계획을 맞추고 연말에 잔금을 치르려는데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함.
나: 심사도 통과했고 잔금일도 정했는데 왜요?
은행: 대출총량 다 찼음.
나: 그럼 저는요?
은행: 내년에 다시 태어나시면 됨.
나: 계약금은요?
은행: 시장과 협의하시면 됨.
은행 대출을 간신히 넘기면 이제 부동산 규제 던전이 시작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갭투자 못 함.
정부: 실거주할 사람만 사셈.
실거주하려고 대출 받으려 함.
은행: 대출은 적게 받으셈.
현금이 부족해서 전세 끼고 사려 함.
정부: 갭투자 하지 마셈.
그럼 돈 모아서 나중에 사려 함.
시장: 그동안 집값 올릴 예정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함.
정부: 매물 내놓으셈.
다주택자: 팔겠음.
정부: 양도세 중과 검토함.
다주택자: 그럼 안 팔겠음.
정부: 왜 매물이 안 나오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함.
조합원: 오래된 집 허물고 새로 짓겠음.
정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내셈.
조합원: 우리가 비용 내고 위험 부담해서 지었는데요?
정부: 집값이 올랐으니 사회와 나누셈.
조합원: 떨어지면 사회가 손실도 나눠줌?
정부: 그건 투자 책임임.
분양가는 너무 비싸면 안 된다고 함.
정부: 분양가상한제로 싸게 공급하겠음.
청약 당첨자: 시세보다 싸게 샀음.
청약 탈락자: 그 차익은 누가 가져감?
정부: 운이 좋은 국민이 가져감.
건설사: 공사비가 부족함.
정부: 원가 절감하셈.
입주자: 품질이 왜 이럼?
건설사: 원가 절감했음.
정부: 부실시공 엄벌하겠음.
결국 정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임.
집값은 내려야 하지만 우덜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됨.
대출은 줄여야 하지만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함.
매물은 늘려야 하지만 팔면 세금 내야 함.
공급은 확대해야 하지만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함.
분양가는 낮춰야 하지만 품질은 높아야 함.
금융은 건전해야 하지만 거래는 활성화돼야 함.
국민: 그래서 집 사라는 거임, 말라는 거임?
정부: 투기는 하지 말고 실거주는 하되, 대출은 받지 말고 현금으로 사고, 집값은 올리지 말고 자산은 지키며, 매도는 하되 세금은 내고, 공급은 늘리되 이익은 남기지 마셈.
국민: 그게 가능함?
정부: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실행은 국민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됨.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돈, 소득, 신용, 청약가점, 정책 이해력, 세법 지식, 금리 예측 능력, 은행 대출총량 확인 능력, 잔금일 운빨까지 필요함.
그리고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음.
“그래서 지금 집 사도 됨?”
전문가: 지역마다 다름.
정부: 실수요자는 신중하게 판단하셈.
은행: 대출은 다음 달에 다시 문의하셈.
부동산: 오늘 아니면 이 가격 없음.
배우자: 그래서 계약할 거야, 말 거야?
본인: 일단 월세 2년 더 살겠음.
댓글 42
부분적으로 맞는 내용도 섞여 있으나,
중간중간 논리적 비약이 심한, 마냥 까기위한 몹시 불쾌한 글이네요.
않나요?
뭐 사실 대부분 민주당 정부의 작품 아닌가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봐보세요
민주당 정권에서 나온 규제가 몇개인지
계약 사람들은 좀 봐줘야 하지 않나요 ㅠㅠ
너무 성의가 없네요
활동정보(기간 : 204일)
이글 보고 비판하시는 분은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없을 정도로 주거가 안정되셨거나
대출이 필요 없을정도의 현금부자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단락단락이라 읽기 불편하고 조금은 비꼬는 어조가 싫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주장하며 했던 말이고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부모에게 몇억이라도 물려받지 않은 맞벌이들이 돈모아 집사는 방법을 대놓고 다 막아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도 이념을 벗어나서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합니다.
첫글이 어쩌고하며 비아냥대지 ㅋㅋㅋㅋ
와 개쩌네요 정말 ㅋㅋㅋ
실제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낸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5층 재건축은 거의 사라져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줄어서 앞으로도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