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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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B0203B2A3F5C82E064ECE7A7064E8B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하시고
공감되지 않는다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청원자가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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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각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는 해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시장 변화로 큰 손실을 감수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손실은 기업이 모두 부담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추가적인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 신호는 국내 투자 위축, 해외 투자 이전, 연구개발 감소,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 경쟁력과 세수 기반까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은 기업의 성과를 처벌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하며 더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원합니다. 새로운 부담을 논의하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와 정부가 먼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1
오늘 코스피가 폭락했고, 내일 부동산 관련한 대토론회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초과이익 환수 토론회는 (눈치보느라) 또 연기될지도 몰라요.
내일 토론회는 이름부터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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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12071910793?f=p
정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토론회를 앞두고 논란이 된 표현을 대폭 손질했다. 당초 ‘초과이익 재분배’ 공론화 성격이 강했던 토론회 명칭은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로 변경됐다.
직장인 친구들 모두 다 욕하고 있어요
왜 자꾸 내각들이 초과이윤이라고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엇갈리는건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과이윤은 무슨 듣도보도 못한 이야기인가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장사해서 매출 많이 나오면 그것도 내놓으라고 할건가요;;
자꾸 끈질기게 초과이윤을 주장하는데;; 대체 초과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얼마 벌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나요? 참...
근미래 피지컬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기업의 천문학적 이익과
관련해 그 초과 이익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늦지 않게 지금부터 토론 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더군요.
충분히 논의 할만한 주제라고 생각 합니다.
당장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법도 없고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미리 토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미래 전 세계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닥쳐서 허둥대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공론화해 토론하고 방법을 찾자는 취지의 발언이구요.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받고 싶으면 그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토론할게 아니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자리도 대규모로 소멸 됨과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를 것입니다.
막대한 이익은 기업이 국가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고요.
때문에 이를 조세 형태로 환수해 사회안정망 확충에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고, 피지컬ai로 인한 혼란이 오기 전 미리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 를 가지고
초과 세수와 같이 엮어서 선동 하는 겁니다.
조세로 혁신을 저해하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바가 있습니다.
Ai혁신에 투자하여 혁신을 가속화하는 국가와 ai혁산을 조세로 억누르는 국가중 어느 국가가 유리할까요?
이미 오답으로 판명낫고 합의된 룰도 아닌 것을 들고와서 토론하자는 것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를 알면 다를 수 밖에 없죠.
물론 나라가 인프라를 건설 하는게 특정 하나의 기업만을 위한건 아니긴 하지만요
근데 특정 기업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서 나라가 발전소 짓고, 전력공급하고, 물 공급해주는거에 돈을 쓴다면 반도체 기업에 지원을 해준건 되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