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지난 5월 장윤기를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내란견사형 · · 수정

조회 2,449 · 공감 4 · 댓글 9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의심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관련 경찰관 다수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말 그대로 보안수사 아니었다면 묻혔을거라는 얘깁니다

견제수단에 대한 대안이 없는 무작정 폐지는

서민들이 억울할 일만 늘어날 겁니다


자꾸 검찰이었다면 어쩌고 하는 분들은

정치과몰입으로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겁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수단도 필요하다는건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이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게 아닌데 자꾸 진영논리에 호도되어

검찰 옹호하는거냐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계시네요


‘언론에 제보하세요‘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때문에

여론만 더 안좋아질겁니다

본인은 정치인이니 그런말이 나오겠죠

저같은 일반인이 이런일을 당했을 때 해결해줄 곳이 없다는 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9

  1.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공감 5
    어차피 민주당 당론: 폐지입니다.

    이제 논쟁은 끝났습니다.
  2. 그리움둘 · · 공감 2
    글쓴이가 그리 걱정된다면
    형소법빨랑 통과시키고 보완입법 마련하라고 압박해야죠
    어차피 검찰수사권 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3. 양평동장기사 · · 공감 1
    검사도 경찰서장 수사팀장처럼 은폐하면
    압색이나구속가능하ㄴ 시스템이면
    보완수사가 검찰한테가도됩니다
  4. 폴리콘 · · 공감 1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김학의 사건을 무죄 만든 검찰은 어떻게 하나요?
  5. 스윙체어 ·
    @폴리콘님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검사가 기소안하면 똑같은 결과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기소편의주의 문제입니다.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문제는 검찰이 서민을 신경 안쓰면 언론 빼고 방법이 없어요.
    서울공무원 조작 사건 처럼요...
  7. SJSJY · · 공감 1
    1번 문제인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인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걱정하여 2번 경찰 문제를 풀어달라는건데
    주구장창 1번 문제를 봐라 1번 문제가 문제다 이러고 있으니 해결이 될까요
  8. 마훈네 ·
  9. n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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