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검찰 수사권은 견제방법이 없습니다.

S&P500 · · 수정

조회 1,637 · 공감 7 · 댓글 15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건수가 작년 300건 수준입니다.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검찰 보완수사 무죄율이 경찰보다 5배 높습니다. 무리힌 수사로 5배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눈 거겠죠. 윤석열 말대로….


정치와 민생은 구분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게 윤석열이고. 거기서 살아온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수사개시 못한다 - 고발사주 하면됩니다. 

별건수사 못한다. - 별건수사는 원래 불법이지만 검찰이 하면 하는겁니다. 

특정 민생범죄만 할수있게한다 - 민생범죄로 걸어서 별건수사 하면됩니다. 그렇게 해왔고. 


경찰 수사권 견제방안이 완벽하지않다는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권 옹호하시기전에.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벽한 견제 방법을 말해줘야. 납득이 되는거 아닐까요?


고검조차 술반입 결론을 내렸지만 누가 징계받았나요? 

검찰 수사권은 아무도 견제할수 없다는게 역사적 결론입니다.


개별사건을 들먹이기전에 검찰 수사받다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둘을 생각해보시길. 


댓글 15

  1. S&P500 · · 공감 4
    하나더. 공항으로 수십kg마약을 두르고 들어와도 검찰이 무혐의 하면 끝인 나라입니다.
  2. 쥬바리 · · 공감 5
    거짓정보입니다.. 2025년 3~4월만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진행한게 25000건인데 300건이요? 날조도 적당히하세요
  3. 폴리콘 · · 공감 1
    @쥬바리님 엉터리 통계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구요^^ 오탈자 고친 것도 보완수사라고 합니다
  4. 쥬바리 · · 공감 2
    @폴리콘님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발표한 올해 3~4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5만 5,174건의 처분 사건 중 2만 5,152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별로는 3월 47.01%, 4월 44.28%를 기록했습니다.
  5. 그리움둘 ·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은 보완수사권폐지를 찬성합니다
    이곳 클량이 여름이라서 벌레들이 많이 꼬입니다
  6. 나는잠이고프다 · · 공감 2
    @그리움둘님 민주당원도 폐지반대가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 보고오세요
  7. 수묵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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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둘님 여조 업데이트 좀 하고 오세요.
  8. 나는잠이고프다 · · 공감 1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이 1차수사권과 일부종결권을
    가지고있는데 날조글이네요.
  9. 수묵정원 · ·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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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로 죽는 사람은 없는줄 아나봅니다?

    검찰 경찰 어디하나 무게가 편중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10. 자~드가자 ·
    아는 사람 중 지가 잘못해놓고 검찰 출석해서 조사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쪽팔려서 스스로 뒤진 놈이 있었어서
    검찰 수사 중 사망자 발생 수가 그렇게 심각한 통계인지 잘 모르겠네요
  11. 핵추진 · · 공감 1
    허구헌날 보완수사만 주장하는 아이디는 일베나 신처지 지령받은 자들입니다.
  12. asfwefweadsvxz · · 공감 1
    300건이요? 통계 자체가 말도 안되는데요... 최소 몇만 단위는 되야할텐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정보인가요?
  13. 쥬바리 ·
    @asfwefweadsvxz님 여론몰이하려고 통계자료까지 날조하는겁니다..
  14. 피겨갤러리 · · 공감 1
    우리 고양이가 예전에 생선가게 털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거미로 그물짜서 물고기 잡으니까요.
    두번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을 거예요.
    그래 거미로 그물 짜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봐요.

    우리 고양이는 DNA가 다르거든요.
  15. 아띠팡 ·
    2-3만여건을 보완수사 한다고는 하는데
    상상하는것처럼 각잡고 물밑부터 조사하는게 아니라
    서류 한장만 더 추가해도 직접조사(약 45%)라고 한다고 어디선가 들은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처음 경찰 판단과 다르게 뒤집히는 경우는 0.7%라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300건이 여기서 온 숫자가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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