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법조인이 문제라고 생각들진 않아요

밑에 글 보고 전부터 생각하던걸 써보면

법조인이건 기업인이건 군인이건, 출신이나 직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의 임기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임기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요직에 앉힐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정작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국가라는 게 5년 만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출산, 연금, 교육, 산업 경쟁력 같은 문제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수십 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당장의 지지율이나 임기 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도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우직하게 추진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고,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합리적인 평가와 개선이 아니라 전임 정권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정책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면 폐기하는 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까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니 행정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은 낭비되며,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 정권이 무언가를 시작하면 다음 정권은 이를 부정하고, 또 그다음 정권은 이전 정권의 정책을 되돌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맴도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할 정치권 스스로가 그 구조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보다 상대 진영의 실패가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인지보다 자신의 지지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도 중요하겠지만, 정치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다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임자가 추진한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이라면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책을 감싸거나, 상대 진영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겠죠.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우리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의 장기적인 방향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가가 축적해 온 성과 위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