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정치, 권력이 끼어있지만 않으면 검찰도 열심히 하긴합니다

가습기야 · · 수정

조회 1,679 · 공감 9 · 댓글 26

정치, 권력 이런거 끼면 눈이 돌아가서 개짓거리를 하는거지 일반 서민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일반 서민들 사이 범죄에 누구 편들어준다고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한탕 크게 땡길 수 있는것도 아닌데 굳이 누구 편드는 개짓거리할 필요없죠 배당된 사건 열심히 수사하고 애매하다 싶으면 보완수사 해가면서 일하는데 그 덕분에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들의 실체가 밝혀진것도 있습니다


권력자, 정치인(특히 우리진영)의 경우 보완수사권이 무섭고 없에야할 악 같은거라면 저같은 일반 시민들한테 있어서 경찰을 견제하고 가해자로부터 지켜줄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게 바로 보완수사권인거죠


예전부터 잼통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하지 않나 한번씩 언급하고 민변 일부나 여성, 장애인 약자 변호사들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댓글 26

  1. 농부의근성 · · 공감 3
    검찰은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죠.
    한국에서 대표적인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죠
  2. 가습기야 ·
    @농부의근성님 검찰이 권력을 추구하고 개짓거리를 한다는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이 개짓거리'만'하면 모르겠는데 정치, 권력 빠진 서민들간의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게 지금 보완수사권 논의의 핵심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팔 다리 잘랐을때 부작용이 시민들한테 돌아갈거라는게 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 폐지를 했을때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3. 마두두22 · · 공감 2
    나의 안전보다 정치인분들의 안녕이 더 중요합니다
  4. 마두두22 ·
    그렇다고 일정 크기의 사건 이하로만 보완수사권 유지하자는건 진짜로 정치인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니 차라리 다 없애는 게 더 그림이 좋아보입니다
  5. 쥬바리 · · 공감 1
    @마두두22님 동의하지않습니다
  6. doraemi ·
    @마두두22님 수천만의 ‘나’가 없으면 정치인은 존재 안하죠
  7. 마두두22 ·
    @doraemi님 민주당의 당론은 수천만의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가요? 미묘하게 들리네요?
  8. doraemi · · 공감 1
    @마두두22님 정치인의 업은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질을 향상시키는게 주목적 아닙니까? 수천만의 나의 안녕보다 정치인의 안녕이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논리가 동일해요. “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은 상관없으니 돌아오세요”랑 다를게 뭔가요
  9. 쥬바리 · · 공감 6
    정치사건5% 민생사건95%인데 노출되는건 5%이니 여기에 너무 몰두하는거지요..
  10. Extry · · 공감 3
    @쥬바리님 0.1퍼도 안될거 같습니다 사실..
  11. report ·
    @쥬바리님
    5%도 안되죠
  12. guattari · · 공감 1
    검찰을 제어하려고 하는것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걸 제어해야
  13. 책상물림 · · 공감 2
    선한 인간도 검사만 되면 악마가 된다는건지?
    악한 인간들만 검사에 임용된다는 건지?
    검사출신이라도 본인들과 같은 편이면 선하다는건지?
    종교적 신념처럼 권력기관에 왜 감정이입을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잘한다 못한다 할거 없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정이입하지 말고,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두는 방향이면 맞겠지요.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기관 아래 두게 만들어서 검찰개혁 큰 틀은 잡혔고, 현장에서 잘 자리잡도록만 하면 이젠 그 누가 오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기에 누구도 이견이 없지요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완전폐지 중 뭐가 됬든, 이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14. windmal · · 공감 1
    솔직히 수사-기소-공판이 하나로 맞물려가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갑자기 중간에 피해자,피의자,참고인 직접 대면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서류상으로만 판단하는 구간이 생겨버린 건데... 법을 잘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도... 저게 되나? 하는 의문이 안들 수 없는 거지요.....ㄷㄷ
  15. 가습기야 ·
    @레닌은혁명가님 문제는 검사 모두가 악마가 아니라는거죠 정치 권력에 발붙힌 검사들은 돈과 권력에 양심을 판 악마지만 서민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그냥 직장인 1일 뿐입니다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이미 윤석열 이후 그건 깨졌습니다.
  17. 가습기야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깨졌다면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장윤기 사건도 묻혔겠죠
  1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가습기야님 아니죠.
    보완수사권 지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놔둬요.
  19. 이리가요 ·
    전관 변호사가 역할을 하지요?
  20. 가습기야 ·
    @이리가요님 그 역할이 제대로 됐다면 이번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도 변호사선에서 마무리 됐겠죠
  21. 녹용홍삼액 · · 공감 1
    사실 검사가 굳이 일개 서민 사건을 뭉개고 숨기고 할필요가 없긴 하죠
  22. 쌍쑤니 · · 공감 1
    일반 형사사건 상식선에서 처리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 보완수사 대부분은 경찰은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하니까 대충 마무리 지어서 토스하고나면 사건 당사자들 따로 불러서 간단히 이야기 듣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회의자료 집어던진 것이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건도 경우에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기소유예를 합니다. 극소수의 정치인 사건때문에 (이것도 왜곡된 프레임이지만) 민생사건이 피해를 입는다길래.. 대부분의 보완수사는 이런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행정낭비 비용은 줄이고, 경찰이 좀더 책임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풍토를 위해서라도 기소/수사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3. 가습기야 · · 공감 1
    @쌍쑤니님 기소 수사 분리는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거지만 장윤기 사건 같은 사례 때문이라도 보완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고작 1건때문에 허용해야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 1건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점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없엘건 아니죠
  24. 쌍쑤니 ·
    @가습기야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25. 섬마을생산직 ·
    윤석렬 3년 그 고생을 하고도 검찰을 두둔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26. 책상물림 · · 공감 1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기관 아래 두게 만들어서 검찰개혁 큰 틀은 잡혔고, 현장에서 잘 자리잡도록만 하면 이젠 그 누가 오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기에 누구도 이견이 없지요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완전폐지 중 뭐가 됬든, 이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님도 문제제기만 있고 답은 없네요. 보완수사요구권이 간접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 한거 아닌지? 최강욱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거부하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구제하는 방법 밖에 없는.....

    여튼 궁금합니다.

    선한 인간도 검사만 되면 악마가 된다는건지?
    악한 인간들만 검사에 임용된다는 건지?
    검사출신이라도 본인들과 같은 편이면 선하다는건지?
    종교적 신념처럼 권력기관에 왜 감정이입을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잘한다 못한다 할거 없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정이입하지 말고,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두는 방향이면 맞겠지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