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박은정의원 이야기 들어보니 구제책이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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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계상 ppt를 못보여줬는데
대략적으로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나 상급기관으로의 이첩 이야기를 하는거 같더군요
아무쪼록 힘없는 시민들에게 확실한 구제책좀 마련해주시고 법안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김용민의원 대책 이야기 듣고 너무 우려가 되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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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때문에 굳이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죠.
대의제에서 책임은 대의기관이 지는거니까요. 책임질 대의기관의 이름만 올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죠.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없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증인겁니다.
이번 장윤기 건 같은 사건이나 경찰이 완전히 뭉개버린 불송치 건, 경찰이 고의든 우연이든 무언가를 누락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주장이나 피해자가 낸 고소장을 보고 검사가 수사 방향성을 컨트롤하면 되며
또, 검사로 하여금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고
독립된 조사국을 신설해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게끔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은정 의원이 제시한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대다수의 안은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상호 견제 체제가 심플하지 않고 너무 복잡해지고 일처리가 지연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부분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건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도 있을테구요.
그래서 전 보완책으로서 새로운 신설기구나 위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냥 언론 플레이에 익숙해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유튜브만 돌아다니고 있죠.
그게 바로 지금의 검찰입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