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검찰개혁 안 할거면 대국민 사과가 우선 아닙니까.

일일신 · · 수정

조회 1,850 · 공감 5 · 댓글 22

10년동안 검찰 개혁 해야한다고 난리쳐 그 반발에 윤석열 같은 인간도 대통령까지 되었죠.


이제와서 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이니 못믿겠고 검찰이 해야만 국민이 이득이다?


그렇게 유능하고 청렴한 조직인 검찰이 공명심에 탈탈 털어 수사하고, 신성불가침인 대법원에서 3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까지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기소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수사권까지 가졌으니 그거 덜어내자고 개혁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면 10년간 지지자들에게 거짓말한거고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검찰에 표적수사 당하면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헛소리 하지말고요.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한 조직인 경찰은 해산시키는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조직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어불성설이죠.

댓글 22

  1. 주주아노 · · 공감 9
    했는데
    왜 안했다고 하시는거에요?
    의도가 궁금합니다
  2. 일일신 · · 공감 1
    @주주아노님 다음 정권때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표적수사 할지 안 할지요. 그리고 봐주기 기소가 있을지 없을지요. 무늬만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3. 꼬레아야호 · · 공감 2
    전 무엇보다 검찰개혁 외치다가 대통령이 말한거에 다른 의견내면 주적이다, 극성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무섭습니다.

    대통령 말에 조금이라도 거역되게 의견내면 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들이 많아요
  4. leogrimm · · 공감 9
    검찰 개혁 많이 했잖아요.
    수사 기소 다 분리 되었고
    인지 수사 다 막혔잖아요.
    검찰을 개혁 하라고 했지 검찰 권력을 경찰로 다 넘기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서민들에게 검찰의 영향력이 더 큰가요? 경찰의 영향력이 더 큰가요?
    경찰은 백퍼 믿을수있나요?
    무슨 자신감이세요??
  5. 일일신 · · 공감 3
    @leogrimm님 문재인 정권때도 개혁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등"이란 문구 하나로 다 없던 일 됐죠.
  6. NeoLife7 · · 공감 3
    「@ 일일신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고 한거고
    그런데 강경파들은 “검찰이 문제니까,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 반동으로 인해 경찰이 절대권력이 되어서 부패하는걸 막는 것도 준비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강경론자들은 시간이 길게 있었는데, 준비 다 되었다라고 하는데 들고오는 대안이

    최강욱 - 검찰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의 사실 공표하라고요??

    김용민 - 피해자가 수사 참여할 수 있게하고, 국선 할당하면 된다
    피해자가 생업 접고 수사하라구요? 심지어 이미 망인이면요?

    대안이 합리적이면 동의할 수 있겠으나
    그 시간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차라리 시간은 좀 더 두자.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 정도라도 물러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다들 너무 구호에 과몰입되었어요.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갑게 하고 봐야죠..
  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NeoLife7님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사권만 뺏자이지 모든 권한 뺏자가 아닙니다.
  8. 한동히어로 · · 공감 8
    문재인도 말했잖아요 부작용 없이 국민들 피해보지않게 추진하라구요
    왜 문제터질게 뻔히 보이는 짓을 하는가요?
    검찰개혁 하지말란 사람없어요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하란거지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처럼 본인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이용하는짓을 욕하세요 누더기 검찰개혁 원하는거 아니잖아요?
  9. 일일신 · · 공감 1
    @한동히어로님 그럼 재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거지, 왜 되돌리려 합니까. A가 문제고 B도 문제면 C를 해야죠. 왜 다시 A가 맞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한동히어로님 그러면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실패다!소리를 안했어야죠!
    그때도 시민에게 피해 간다는 주장에 막혀서 그리 만든겁니다!!!
  11. 신세기에반데 · · 공감 3
    공소청으로 주저앉힌 것부터 엄청난 개혁인데요. 왜 대국민 사과를...
  12. 일일신 ·
    @으앙맨님 공소청이면 공소만 하면되는데 수사권을 가지니까요.
  13. 생동 ·
    @일일신님 공소청에 수사기능이 있나요? 의원입법안에 없는거 같은데요
  14. Night7 · · 공감 6
    정권뺏기면 다시원복되죠 막을방법없어요 그래서 제일중요한게 정권연장되야 개혁도 유지 계속할수있는거구요
  15. 일일신 · · 공감 1
    @Night7님 외연확장 주장하지만 외연확장은 커녕 축소됐습니다. 정권연장 이대로라면 안 될걸요.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Night7님 이재명대통령 과 민주당 정치인을 찌른 검사들은 한면 짤린애 없고 칼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서워 할거 없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로 움직일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젤 유리하니까요!
  17. 강덕준 ·
    @일일신님
    지선전까 대통령지지율이 거의 70프로였는데 실패했다는 근거는요?
  18. michiked · · 공감 2
    참 답답하네요 보완수사권이 뭐가 못마땅한지요. 검찰 개혁 거의 다 헸고 일반 국민들 수사문제 진짜 서민들 수사 잘못되서 피해보면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이치를 모르시나요 ?
  1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michiked님 검사 인적청산이 안된게 불만입니다.
    사람도 못바뀌 칼도 못뺏어...
    그럼 또 민주당 찌르죠.
    대통령 찔렀는데 벌 안받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20. D.라인하르트 · · 공감 1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요? 구호가 남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명 유튜버, 강성 국회의원들이 만든 문제 같습니다.
    그들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니까, 이제 관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원하는바와 단 하나라도 다르면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 건가요?
    내 맘에 안드는 인간들은 다 없애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남기고 싶은 건가요?
  21. 일일신 ·
    @D.라인하르트님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이게 애초의 목표였죠.
  22. 코르바 ·
    마치 안철수의 끝없는 혁신전대요구가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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