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정책은 지자체장에게 전권을 부여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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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동산 이슈로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던데 아예 지역 부동산 정책은 지역 단체장에게 전권을 주고 책임지게 하면 어떨까요?
서울은 서울시장, 강원도는 강원도지사 이런식으로요.
이러면 지역민들이 마음에 드는 지자체장 뽑고 마음대로 정책 추진 할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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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중앙정부 권한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온갖 정치인들이 죄다 광역자치단체장 해먹으려고 선거 때마다 불법정치자금을 수백억씩 쓰게 되겠죠. 도지사 직권으로 천몇백세대 규모 단지 하나 허가만 해 줘도, 이 사업에 대한 리베이트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감도 안 올 정도일거 같은데요...ㅠㅠ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도는 산하에 SH, GH도 가지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대놓고 세금으로 건설사 돈벌이 해 줄 수 있겠네요.
광역자치단체장의 불법선거자금은 전부 다 건설사가 지불하고, 언론도 건설사가 뽀찌 밀어주는 새시대가 열릴거 같습니다....ㅠㅠ
그다지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주비 대출 등에서 문제가 터져서 그렇죠.
원래 이번 지선에서도 부동산 관련 표심이 오세훈이 하도 신통으로 조합에게 무리한 기부채납시설(20%가 넘는 임대비율, 비선호시설 등)을 요구해서 착착개발 들고 성수동으로 이미지 포장된 정원오에게 지지가 가던 상황이었는데 경선에서 써먹던 착착개발은 싹 빠지고 비아파트 공급등 얘기가 나오니 빠져나간거였죠. 정치인은 다음 투표 결과로 책임지는거에요. 본인의 재선 혹은 자당 후보의 연속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