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한 번 폐지해보죠뭐...?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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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금보단 나을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끄고 있었는데요.
보완 수사권 가지고 ... 말 나오는게, 지겹네요 이제. 이재명 정부도 할일이 태산인데, 얼릉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검찰이 문제가 많았다는걸 다들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왕 개혁하는거, 끝까지 한번 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폐지 해보죠뭐. 안 가본길, 가보면 안됩니까? 나중에 왜 안갔냐고 후회하는것 보다, 지금 아니면 못갈길이면 가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폐지도 하는 마당에, 해보니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수정해서 살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해보지도 않고 난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왕 개혁하는거 깔끔하게 해봅시다. 문제 있으면 수정하구요. 문제되서 보완수사권은 살리는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봐야 진짜 문제가 뭔지도 살펴보고 제대로 고치죠.
경찰도 문제가 많겠죠... 한 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댓글 38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보완수사권이랑 장윤기 사건도 인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경찰 비리가 밝혀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도 마찮가지이고요.
검찰은 조작기소를 통해 대통령 후보까지 날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갈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알수없지만 과거의 실패를 덮고 그냥 넘어갈수도 없으니 검찰의 수사권한은 없애고
그에 따른 다른 부족한점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죠 그냥 참으라고 하면..
그런 자세라면 아무것도 못해요.
본질적으로 보면 형사소송체계 자체의 변혁에 가까운지라,
이래저래 논란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 군데 정도 광역자치단체 먼저 골라서 선별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로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백날천날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생각해요. 이건 실제로 시행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일단 시범운영 해 보면 장단점 죄다 튀어나올거고요.
솔직히... 지금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 줬는데 감당이 잘 안되는 분위기라 뒷말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보완수사권도... 일단 충북이든 대전이든 광역자치단체 한두어군데 먼저 골라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시행해보는게 어떨까 싶더군요.
검찰 개혁이야 당연히 가야 할 길이 맞지만, 경찰이 단기간에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다 보는 편이에요.
설득이 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반대측 설득이 가능한 논리는 아니란이야기였습니다
하자는측 하지말자는 측을 국민의 힘, 민주당이었던 법안들로 역할교환검사를 해보면
역시 설득이 안되잖아요
누가 책임지는데요?
박은정, 김용민, 정청래 등이 책임지나요?
형소법이라 몇만건에 적용되는건데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에 얘기하면 다 실어는 준답니까 ㅎㅎ
보완책이라고는 언론 얘기하는거 보고 어제 기함했네요...
이제 민주당 정치인 어떻게 지키냐논의하는게 좋다 봅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민생수사에 신경이나 쓸 것 같습니까?
솔선수범 하셔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3737?c=true#151914493CLIEN
아니면 보완수사권 시범폐지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받아서 그 사람관련된 사건만 보완수사권 시범폐지 해보는것도 좋아보이네요.
지금 장윤기 아빠와 큰아빠가 윗선에서 증거인멸로 덮어주고 있는 사태를 보셨으면서도 경찰만 믿고 가자고 하시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