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내란 가담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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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세훈도 내란쪽도 정말 다들 판결이 맘에 안드는게 많습니다.하긴 뭐..정부와 민주당 의지도 약하니 사법부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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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윤가놈처럼 부당한 목적과 수단으로 발동해야 내란인 거지, 계엄 그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라서
내란에서 역할을 맡았던 군인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계엄이 합법계엄이 아니라 불법계엄임을 인식해야만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우리가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한 건 맞는데, 그냥 곧 계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거기서 중요 역할을 맡을 거니 준비하라는 말만 들었다.' 라고 주장했구요
신뢰를 못 받은 건지, 피고인들은 회동 후로 계엄 준비 과정부터 계엄 종료시까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계엄 상황에서 지시한 사항도 없고,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지휘관 포함)은 이번에 무죄 받은 피고인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온갖 통신수단을 다 조회 및 압수수색했는데 불법계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나쁜 놈들은 맞지만 그에 대한 댓가는 올해 4월에 파면 당한 것으로 충분하고, 내란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할 정도까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사법부 판결이 바뀌나요? 바뀐다면 그게 더 문제같은데요? 의지 의지하는데 무슨의지인지
재판개입이라도 하라는건가요?
이건 작년부터 예상했던거구요
그럼 맘에 드는 판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건 사법개혁이 안되었는데 운좋아서 그런건가요?
조희대 탄핵한다고 그거 보고 무서워서 판사들이 친민주당 판결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게 무슨 사법개혁이에요? @@
판결이 이상하다고 대법관을 탄핵하는게 말이되냐구요. 자 조희대가 법을 어기고 헌법을 위반했다는게
있으면 탄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게 뭐가있습니까? 자기성향의 판사를 임명해서 그 판사가 맘에
안드는 판결을 했다고 그게 탄핵사유가 되나요?
의심이 드니까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게 탄핵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내란 자체를 부정할수 없으니 관련자를 줄여 처벌 받는 사람을 둘이는 쪽으로요....
처벌을 적게 받아야 나중에 왜곡하기도 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