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된 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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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먼생각인지 몰겠네요
법원에서 고검 감찰 자료'연어술자리 있었다' 제출 명령 했는데 쌩까고 결과론적으로 부부장 검사따리가 장관한데 도자게 박으라하질 않나
친윤부역검사들 사표제출 한지가 언제인데 사표 받으면 되지 감찰할거도 아니면서 도로 검찰에 들어온다고요???
'감찰권남용의혹' 진상조사단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은 왜 만드는건데요.
모욕적이네요
확실히 이재명검찰은 다릅니다 정성호 장관님
댓글 15
국민배심원 재판에서 자기들 입벌리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날뛰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검찰청은 문닫게 되어 있고 순리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한 두명이 날 뛰게 놔 두는 것도 조직이 엉망이라는 예이죠.
오히려 집단 반발하지 않고 여기까지 운영해 온 것이 잘 한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개혁을 하는데 이정도도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법과 절차를 "안 따라서 안 적용되서" 더 저 ㅈ. ㄹ인거에요(욕어는 회원이 아니라 검새한테 하는건데, 진짜 저 단어말고는 형용이 안됩니다)
첫째로 왜 검새가 법무부에 ㅈ. ㄹ인가
법무부에서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정황이 보인다고 보고서 냈어요. 근데 판새가 이화영이 유죄라고, 술파티 없었다고 그러니까 저 ㅈㄹ인겁니다.
둘째로 왜 저렇게 ㅈㄹ 날뛰는 판을 깔아줬나
판사가 저 보고서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화영 위증관련 균형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수없죠
판새말로는 이화영이 말을 바꿨다 하는데, 똑같은 잣대로 검찰도 말 바꿔서 진술 일관성으로 따질수가 없으니 국민참여재판 4:3으로 갈린겁니다
웃긴건 배심원 제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단 한명이라도 의심할 여지없이 죄가 있다고 설득안되면 엎어지고 유죄평결 못내죠. 이걸 hung jury 라고 하는데
4:3이면 글케 엎어지는 판이나 다름없는거죠
그런데 한국은 걍 권고정도라 걍 판사재량으로 판결한건데 이걸 유죄를 때려버린거. 의구심이 남아있으면 '무죄추정 원칙' 상 피의자 편의적으로 판결하는데 무시한 판새가 문제인거고 자료제출이 안되었는데 그냥 진행한게 문제고요
샛째로는 또 판새가 근거제공인데
법정은 방청신청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박 검새는 걍 난입해서 뭐 주저리거리고 행패를 부렸다는데
그걸 퇴정시켜야하는데 판새가 또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강이 안 잡히고 '개판' 된거죠
룰을 적용해야 개판이 안됩니다
소수가 물을 흐리는 꼴이 된게 맞습니다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쨋든 칼을쓰고싶어 안달난것 처럼 보이는데.
개혁은 정청래가 하고 있는거져.
법무부 장관 및 그 윗분들은 의지가 없어보이는데요
근데 정성호는 검찰 원하는대로 보완수사권 주자는 거잖아요. 검찰개혁추진단에 박상용 마누라가 감놔라배놔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모욕은 모욕대로 당하고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정성호 장관 의 검찰은 다르군요
훌륭하십니다...
모시고 계신 분이신가요
그 분이 시간까지 주셨네요
아 역쉬 다르군요..
장관을 배려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하신건 아닌지
아 역쉬 그 배려에 감동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검찰의 수사권지켜 주신다고 나서신가 아닌가 걱정입니다..
"대안 있나"
아 이게 대안이셨군요..
대한민국은
장관님의 것이 아니라서
누구의 것이 되어도 상관없으시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과
과거 이 나라라 이 땅을 지키고 가꾸신 선조님들과
앞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고 가꾸고 살아갈 후손들
모두의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