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허위사실 공표 2년 구형… 당선무효형 땐 국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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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 존립 걸려”… 내달 27일 선고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만남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선거비용 400억원 반환 문제가 걸려 있고 개인 신상뿐 아니라 당 존립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된 이후 파기환송심이 중지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늘상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라 언제나 거짓말로 살아왔군요.
형이 확정되면 정당을 상대로 국고환수가 이뤄지겠네요.
순순히 응하진. 않겠죠?
댓글 7
그래서 검사들이 이화영부지사 끝까지 물어뜯는거구요.
구형정도도 나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