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서울 민심 돌아선거는 백약이 무효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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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제활동 하면서 민주당 뽑을 사람들은 상당수 집이 서울에 있는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출퇴근 중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주도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어이쿠 불로소득으로 집값 올랐으니 세금 내세요~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 맞게 경기도 가세요~ 아 참 출근길에는 오전 7시 뉴스공장 좋댓구알 많관부~고
성남 용인조차 국힘 당선되는 꼴 보니깐 솔직히 마용성 이상 서울 부촌, 경기 남부 상급지 벨트는 국힘이 선제적으로 공천을 개헛발질하는게 아니면 민주당이 뭘 해준대도 민심을 돌리기 힘들어보입니다.
애초에 K자 양극화 시대에 이제 다주택자도 거의 때려잡았고 무리한 대출도 때려잡았고 그래도 꾸역꾸역 내가 그 돈이 있으니 사겠다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뭘 더 해요. 그 사람들 보유세 올리면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좋겠으나 그 사람이 보유세 못낸다고 내가 그 집 살 돈이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안되는 선거 경합이라도 비벼보겠다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힘 안빠지게 괜히 2찍소굴이니 뭐니 지역비하나 하지 말고, 자연스레 지역적 국부가 분산되도록 5극3특이니 하던 지방 개발에 집중해야죠.
그거 때린다고 집값이 떨어지지도 지지율이 회복되지도 않고 그냥 원성만 삽니다.
댓글 45
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집값이 내려가죠.
있던 집도 포기할정도로 세금이 올라야 매물이 늘고 집값이 내려가겠죠
근데 있던 집 포기하는 마당에 원래 집없던 사람들이 그 매물 물어서 감당이 될까요?
여기까진 다 아는거고 그래서 다주택자만 세금을 때려서 해결 보겠다는 거였는데...
문제는 1주택자들만 모아놔도 서울은 미어터지는 상황이라 효과가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정권바뀌면 바로 내립니다. -_-;; 저들에게 카드만 한장 더 쥐어주는 겁니다.
아마 28년 4월 총선은 "세금폭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류의 빨간색 플랭카드가 수도권을 덮을 겁니다.
애시당초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예가 없습니다. 금리로 잡았으면 잡았죠. 결국 정권만 내어줬지.. 그것도 두번입니다.
30년 짜리 대출을 끼고 구매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보면 다 현찰로 구매한 줄 알겠네요.
어려운 일은 맞는데, 실제로 집값을 잡으면 그게 꼭 정치적 자살행위는 아닐 수 있죠.
문제인 정권 말기에 공시지가 현실화 율을 보시면 그 때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 상승 로드맵으로 인해 ..
2021년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로드맵 적용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 등 크게 상승해서..
사람들 세금 많이 냈어요. 그 역풍입니다.
그걸 윤석열이 당선되자 마자 바로 내렸구요.
노무현 대통령때도 종부세로 인해 장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내렸고..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그 때보다도 훨씬 더 폭등한 상태라.. 보유세 인상후 27년 실제 고지서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장난이 아닐겁니다.
효과가 있으려면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내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나요? 게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3년만 참으면 투표로 원복시켜버릴텐데.. -_-;;
증세로 정권을 유지한 예가 없습니다.
보유세 높은 나라들은 공급이 안되고 있나요?
신차 사서 가격 오른다고 자동차 만들고 차 사는 것 아닌 것처럼요.
그냥 첨부터 무능했던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규제만 해서 잡히면 또 모르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겠지요.
아! 집판다고 공언하신거 결과가 어찌됐더라
빨리 2~3%올리고 전세가 나쁜놈들이라고 하니 전국민 월세화도 나쁘지 않을듯 하네요. 런던처럼 돈 없는 사람은 공원이나 쇼핑몰 앞에서 노숙하겠죠 뭐.
국힘을 반면교사하면 되죠..
국힘은 절대 집토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100여년 지속하고 있는거죠.
근데, 민주진영은 외연 확장 한답시고
기존 집토끼들을 푸대접하면서
외연확장으로 들어온 자들이
기존 집토끼들의 일부와 협잡하여
스스로를 진정한 집토끼라고 주장하면서
집토끼들 간에 시시때때 풍파를 일으키고 있죠.
지금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반 시민의 구성을 보면
진보 진영의 인구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선거에서 지는 경우는 가 자주 발생하죠
지지난 대선시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는
이재명은 민주당내에서 주변 집토끼였죠.
(어떤 면에서는 야산에 살고 있는 산토끼라 할 수 있죠>
근데, 주변 집토끼가 당원의 지지를 받아 대선후보로 확정되니까
이낙연 중심의 집토끼들이 방관자로 돌변하여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 역전된 거 같네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그리고 일부 유튜버 세력이
뉴이재명을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이재명의 적통자'라 주장하면서
민주당 당원 또는 지지자들이라도
자기들의 말을 안들으면
무조건 '이재명 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민주당에 온간 오물과 욕설을 마구 퍼붓고 있죠.
그리고, 이 분란의 원인제공자가
정청래 당대표라고 몰아부치죠.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만에
민주당이 완전 파탄 직전이군요.
윤석열 탄핵을 원했던 열망은 온데 간데 없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열망도 급격하게 급랭하네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 이유가 있나요?
국힘이 정권 잡아도 님이 말씀하시는것 처럼은 안하고 못합니다.
그냥 집값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정책과 규제로 못잡는다라고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규제 또는 정책만 내야지, 항상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 대해선 극단적으로만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oecd 국가중에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우리나라처럼 호떡 뒤집듯이 정권 바뀔때마다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책과 규제를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해결 한 사례도 없습니다.
위에도 말했듯 민주당이 미래에도 정권 잡으려면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정책과 규제로 부동산은 못잡는다를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할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그럼 아무것도 안해야 하냐? 네. 아무것도 안해야 합니다.
안되는것을 할 수 없이 시도해서 더 안좋은 결과만 나오면 안하느니만 못하니 안하는게 맞습니다.
민주당의 아젠다가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하죠.
그런데, 웃긴건 왜 저쪽 정권에선 집값 올리느라 혈안인데 집값 안올라가고, 이쪽에선 집값 잡으려고 발악인데 하늘 높이 치솟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장에 맞기든 아니든 상관 없는 거죠. 그러면 국힘 정권이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되면 서울 아파트가 대폭락한다는 결과론을 얻습니다. 결국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인플레가 진행되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답은 금리 인상이든 뭐든 민주당 정권에선 경제 침체가 와야 집값 불만이 잡힌다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나요? 코스피 9000에서 1000까지 다시 떨어트릴 수 있겠나요? 아니면 역사적 디플레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책과 규제로는 부동산을 못잡는다는것을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절대 이룰수 없는 공약을 매번 선거때 마다 해야하고, 결과는 처참할께 뻔하기 때문에 망해가는 지름길인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 가격을 떨어트린다는건 국가 거시 경제로 봤을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내수경기 박살나고 금융위기 올 수도 있는데 해결 방법 있나요?
과거에 부동산 시장 박살 났을때 정부에서 여러가지 인센티브 주면서 사람들에게 집좀 사라고 했던게 괜히 그랬던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시 경제가 박살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지금껏 역설해온 것들은 다 버려야죠. 그러면서 집값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간단하네요.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 100년 대출, 전세 대출 강화가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네요. 작년 주식 폭등 시작 시기에 미리 타 올라 있던 것처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는 거군요. 하긴 그렇게 내가 산 집이 폭등한다면 몰표를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십수년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출 규제만 하고 가만히 있는게 낫겠습니다.
네임벨류만 좀더 높았어도 해볼만 했을거 같아요.....
과거 박원순 시장이 3연승 한거는 정말 기적이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ㄷㄷㄷ
지금 서울에서 고전하는거 그 당시 재건축 조합들 하고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