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수사권 분리,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아니였나요?

A친구 ·

조회 1,392 · 공감 10 · 댓글 16

 수사권을 분리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현재 검찰은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수사권을 유지하려고 그만큼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분리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미 합의 된 내용 아닌가요? 다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전에 수많은 개혁이 퇴보한 이유가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 점진적으로 해야한다 등등 차근차근 해야 한다 갑자기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등 개혁내용을 후퇴 시키고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더 심각한 부작용만 남았지요.


 일단 수사권 분리한 다음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면 됩니다. 

어짜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약간의 부작용과 문제는 발생합니다. 


 수사권 분리 원래 검찰개혁의 핵심 아니였습니까?

댓글 16

  1. 쿠브릭 · · 공감 3
    보완수사와 일반적 수사권은 다른문제죠 이미 공소청, 중수청 분리로 큰 틀에서는 완료됬습니다.
  2. 눈속에피는꽃 · · 공감 1
    @쿠브릭 님
  3. 청금석 ·
    @쿠브릭 님
  4. 쿠브릭 · · 공감 1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제대로 경찰이 수사했나 지켜보고 그외 손보는 보완적 의미의 수사권이지 일반적 수사권도 아니며 수사개시권도 아닙니다.
  5. 프린스오마르 · · 공감 1
    @쿠브릭 님
    이미 기존에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존엔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 개입해서 직접 수사했는 줄 아셨나봐요?
  6. EUPATIC · · 공감 2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게 원칙인데
    보완수사를 한다면
    수사를 한다는건지 만다는건지 모르겠어요
  7. 쿠브릭 · · 공감 3
    @내가나를모르는데님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나서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못한다구요 말 그대로 보완 개념입니다.
  8. nuss ·
    @내가나를모르는데님 수사를 올라온 그 건에 관해서만 경찰 시켜 다시 한다고 명문화 해도 불안할 판에 뭔 태평한 소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9. 아이포린 ·
    @쿠브릭 님 누가 보면 .. 검찰이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수사 개시한 줄 아시겠어요????? 국힘에 고발만 전문으로 해주는 시의원 있었는데 모르셨나요??
  10. Steinbourg ·
    @nuss님 그 말인데요? 보완수사 요구잖아요.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겁니다.
  11. nuss ·
    @Steinbourg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다른 겁니다.
  12. Steinbourg ·
    @nuss님 이미 한참전에 대통령이 보완수사 요구는 할수있도록 하자고 얘기했는데 계속 워딩을 보완수사권이라고 써서 혼동이 있는거 아닙니까.
  13. nuss ·
    @Steinbourg님 요 근래 다시 언급된 건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그러자고 한 것들이 선거 후 다시 회자되니 뜨악할 밖에요.
  14. Steinbourg ·
    @nuss님 누가 말했습니까? 정청래와 박은정이죠.
  15. nuss ·
    댓글 이미지
    @Steinbourg님 이런 건 안 보이시나봐요. 기사들마다 보완수사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들이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16. Steinbourg ·
    ｢@nuss＊nuss＊그 저들에 대통령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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