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0만원 이하 민생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가 몇년사이 급증하고 사기공화국 1위입니다. )
2. 경감 이하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 (그 이상 경찰관의 범죄는 중수청에서 견제하게 하면 될거 같습니다.)
3.경찰관의 오류로 적발된 명백한 강력 형사. 인권사건 추가 보완
수사인력 수사관 둘까 우려되면
이런 수사 할경우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 경찰관 파견받게 하거나 중수청 수사관 임시 파견되게 하면 되죠.
뭐가 문제죠?
이런 조항 만들어서 민주당은 치열하게 토론해도 모자랄판에 그냥 담론만 있죠 담론만.. 각론이 없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