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테 수사권 뺏기로 한거 아니예요?

댓글 28

1. 슬라이더k · 2026-06-20 18:57:53 · 공감 12

   근데 왜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 자이야이리 · 2026-06-20 19:56:38

   @슬라이더k님 그게 자꾸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3. clieeennf · 2026-06-20 19:00:36 · 공감 7

   검찰한테 수사권 뺏고 공소청으로 이름 바뀐거 아닌가요?
   최대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보완수사에 일부 예외를 두자는거구요
   
   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 다 봉쇄하면 문제 생길수도…판단 국회에서”
   https://v.daum.net/v/20260619182705322
4. 캣버스 · 2026-06-20 19:14:48 · 공감 6

   @clieeennf님 남겨놓으면 지맛대로 법 해석하겠죠. 일년 뒤에 보완수사권으로 정부인사들 다 조지기 시작할 겁니다.
   보완수사는 국민권익위나 다른 경찰 부서가 맡도록 하면 됩니다.
   대안이 있는데 계속 대안 내놔라, 국민이 피해본다
5. 볼빨린사춘기 · 2026-06-20 19:51:26 · 공감 3

   @clieeennf님 '등' 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6. ckoscar · 2026-06-20 19:02:21 · 공감 10

   부작용은 뺏고 나서 생각하자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개혁을 하는 목적이 자꾸 검찰을 작살내는데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결국 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촛점이 맞춰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7. hogar · 2026-06-20 19:25:06 · 공감 5

   @ckoscar님
   수사권까지 다 있을때에는 권익 보호가 잘 되었나요?
8. 아라한장풍대작전 · 2026-06-20 20:49:42

   @hogar님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려고 하지마세요
9. hogar · 2026-06-20 21:29:35

   @아라한장풍대작전님
   요즘 빈대는 내란도 일으키니까요.
10. 늘보남편 · 2026-06-20 19:04:43 · 공감 1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의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걍 없애자
11. lightstone · 2026-06-20 19:13:31 · 공감 5

    직접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12. hogar · 2026-06-20 19:24:07 · 공감 7

    직접수사권만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검찰 개혁의 "등" 이 남은거랑 아직 비슷한 상태입니다.
13. Dijkstra · 2026-06-20 21:36:45 · 공감 3

    @hogar님
    '등 === 보완수사권'
    이죠.ㅋ
14. 점심엔빅맥 · 2026-06-20 19:25:31 · 공감 4

    그러니까 말이죠.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나서 불완전함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논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15. 은의단검 · 2026-06-20 19:34:46 · 공감 4

    검찰이 논두렁시절 그대로라는걸 잊으면 안되죠
16. 호카손자 · 2026-06-20 19:56:41 · 공감 1

    @은의단검님 지금 검찰은 민주당에 굉장히 복수심이 강할듯 합니다. 어쩌면 기회를 노릴지두요
17. 안개돼지 · 2026-06-20 19:39:01 · 공감 8

    이화영 부지사 4개월 나오는데도 아직도 보완수사권 운운하는거보면
    얼마나 제정신 못차리는건지 감도 안 오네요
18. 자이야이리 · 2026-06-20 19:58:41 · 공감 1

    @안개돼지님 모욕감마저 듭니다.
19. 늬나 · 2026-06-20 19:42:13 · 공감 4

    대통령이 자꾸만 보완수사권 남기기자고 하면 검찰과 공소취소 놓고 서로 딜 할려는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는걸 모르고 이러는건지?
    
    아님 진짜 보완수사권 과 공소취소 딜을 할려고 이러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완벽한 법은 없다는걸 다들 사시고들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원칙대로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보완해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20. 텃밭쟁이 · 2026-06-20 20:18:21

    @늬나님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간보고 잽을 날리네요. 이미 지지자들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에요. 자꾸 그러시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빠른 시기에 검찰 & 언론 개혁 마무리하고 내란 재판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대통령님.. 질척거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21. 늬나 · 2026-06-20 22:27:48

    @텃밭쟁이님
    선생님 저한테 적으신 글인가요?
    대통령한테 적으신 글인가요?
    제가 문해력이 낮아서 이해가 잘안되네요
    
    풀어서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2. 텃밭쟁이 · 2026-06-21 00:39:13

    @늬나님 당연히 주어는 저 위에 분이죠..
23. 분노의육봉 · 2026-06-20 19:55:34 · 공감 1

    일단 공중 분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24. 누렁황소 · 2026-06-20 20:39:05

    보완수사권유지를 주장하려면, 그간 검찰권의 남용에 관한 사과 반성과 함께 방지책을 제시 하면서 유지를 주장한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에서 유연해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비용의 증가 혹은 경찰의 능력부족과 수사권 비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는것이 아주 상스럽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의 시간끌기로 개혁 동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작태에 분노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굥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습니다
25. nuss · 2026-06-20 21:31:46

    보완이든 뭐든 수사권을 남기면 수사 조직이 남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걸까요? '등'으로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을 믿어보자는 건가요?
26. 카인백작 · 2026-06-20 22:24:55

    '수사권' 이란 단어가 붙어 있다고, 다 뺏는다. 섬세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면 검찰 개혁은 고사하고 정부가 망합니다. 일단 국민들로부터 무능하다는 딱지가 붙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사불위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경찰로 이름을 바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한 검찰에게 피해 받는 사람은 다수의 정치인과 일부 국민이겠지만, 부패한 경찰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은 다수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27. 파란요술램프 · 2026-06-20 23:08:12

    검찰개혁이 최우선 대선공약 이었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투표해준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인데 이걸 이리도 지지부진하게 1년씩이나 끌을 일이었나 싶습니다.
    
    이러면 장인수 기자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생각날 수 밖에 없으며, 검찰을 믿는 다면 그것또한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28. 파리대제 · 2026-06-21 06:30:07

    민주당에 뉴박이 들어오면서 다 망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