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 나네요.
초코뒷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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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부터 시켜야할것 같은데요 ㅡ.ㅡ 욕나오네요. 8년이라뇨?
머찌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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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어이가 없네요
은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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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이 할 만한 짓거리네요.
쇼팽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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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진짜 미친거 같네요
다정한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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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우리나라 형량이 국민정서를 못 따라가는 이유
1. 형사법이 일제꺼 베껴쓰다 625전쟁 끝나고 만들어짐. 2. 1950년대 평균 수명이 50대초였음. 3. 그래서 살인을 하고도 15년 도망다니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으로 함. 4.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버렸지만 아직도 많은 형량이 50년대 평균수명이 기준이 됨. 5. 평균수명 80세인 나라에서 형량이 국민정서를 못 따라감. 6. 대대적으로 형사 처벌을 상향해야 함.
댓글 31
욕 나오네요.
가서 찢어죽이고싶은데요
이정도면 범죄자랑 똑같은 수준의 마인드 아닙니까?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최소 영구거세형정도는 해야죠...
판사가 문제인건가요....
법이든...판사든...개혁을 확실히 해야겠네요..
선관위도 그렇고....검찰도 그렇고...나라의 기본을 유지하는 집단들에 문제가.너무 많네요....
인간혐오가 생기네요
1. 형사법이 일제꺼 베껴쓰다 625전쟁 끝나고 만들어짐.
2. 1950년대 평균 수명이 50대초였음.
3. 그래서 살인을 하고도 15년 도망다니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으로 함.
4.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버렸지만 아직도 많은 형량이 50년대 평균수명이 기준이 됨.
5. 평균수명 80세인 나라에서 형량이 국민정서를 못 따라감.
6. 대대적으로 형사 처벌을 상향해야 함.
이상 입니다.
이거보니 법이 이모냥인이유가 이해가되네요.
화학적 거세라는 물리적 형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