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로봇(휴머노이드 등)를 자동차 등록에 준해서 관리 해야 합니다.
조회 621 · 공감 0 · 댓글 0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하듯 로봇관리법 만들어서, 로봇의 취득과 멸실등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자동차 정기정검처럼, 로봇도 정기정검(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불법 부착물))해서 관리 하고, 소유의 주체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은 덤이고
조회 621 · 공감 0 · 댓글 0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하듯 로봇관리법 만들어서, 로봇의 취득과 멸실등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자동차 정기정검처럼, 로봇도 정기정검(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불법 부착물))해서 관리 하고, 소유의 주체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은 덤이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