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람이 보는 서울 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개인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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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은 거의 대선 주자급의 무게감과 정치보다는 행정, 경제 중심 인물을 내어 놓아야 한다
민주당 인물중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내요
아니면 국민 경선으로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부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의
이미지,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느낌
2. 20-30대 남성의 목소리에도 일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차피 모든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공기업 부채는 결국 미래의 부채(자신들의 부채)라는 생각,
공공요금 일부 조정 필요, 쓸데없는 감면제도 폐지
-> 국가/공기업 부채 감소(부채의 적정수준 관리)를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천명
① 국민연금 :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을 현재 세금으로 일부 보전을 통해서
국민연금 지급여력 강화
->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을 구조적으로 개선
① 복지
요란한 이벤트성 복지는 정치적 반감 증가
조용하고/지속가능한 선별적/타케팅 복지로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① 공정 경쟁 : 군인, 경찰, 소방의 여성 할당제/평가기준 상당수 조정
(다른 부분에서 여성 우대를 하려면 남성 우대가 필요한 부분에서 일부 양보가 필요해 보임)
- 어떤 쇼츠에서 보니까 여성 기업 우선 구매 제도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슴
① 청년 일자리/현금 직접 지원 제도는 지지 효과는 전혀 없어 보임
3. 부동산은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은 핵심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부동산은 그러니까 핵심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부동산 정책은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4. 장기적으로 지방 분산은 결국 서울/경기권에 대한 대한 일부 불이익
때문에 민주당 차원의 서울/경기 발전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거점 클러스터 개발은 지속적으로 강화 필요함
지방 분산 프레임으로 가지 말고
지방 분산은 거점 다각화, 국토 효율화?
여튼 지방과 서울 대립 구도가 발생하면 안됨
댓글 12
그네들은 그냥 그런겁니다. 부모들과 사회가 애들을 잘못키웠고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귀기울인다고 민주당 찍어주지도 않아요. 감히 주장하건데 차라리 강한 리더에 "순종"합니다.
극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런 정책적 이미지가 민주당에게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은 친 대기업, 친 민영화 이미지가 있구요.
그럼 정원오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할텐데,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치고관여층이라 하더라도요. 공약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