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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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X에 작성하신 글이 너무 모호해서 꽤 오래 갸우뚱 했습니다.
결론은 검찰 개혁 관련 정부안은 내 뜻이고 이대로 진행하겠다이시네요.
그 뜻은 존중합니다만 이걸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거든요.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간판 정도 갈이한 것을 우리가 개혁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범부에 지나지 않기에 현 정부의 안이 얼마나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의 전횡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믿어야 한다고 내 자신을 설득시키고자 해도 뭔가 캥기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어 기제로 공수처라도 누더기 전 원안대로 복원한다면 그나마 마음이 놓일텐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정권 들어서 공수처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아 더더욱 불안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도 자본시장 개혁과 같이 제가 틀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옳은 판단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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