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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통과…판사들 “이제 누가 소신있게 재판하겠나”

Wlfd ·

조회 16,298 · 공감 108 · 댓글 94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0147?sid=100 



소신은 이진관 판사같은분이 가진거고

지귀연 우인성 같은것들이 판사질하는게 어이없죠


댓글 94

  1. 초식호랑이 · · 공감 74
    법왜곡죄 통과…판사들 “이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재판으로 신뢰를 얻겠다”..를 말해야 정상이죠
  2. 햇살밝은뜨락 · · 공감 1
    @초식호랑이님 그러게요 소신이 아니고 ㅂ ㅅ 짓거리 하는척 하면서 다 챙겨먹은 거지요 전관비리로 yo
  3. 보잉 · · 공감 38
    법 왜곡하지 말고 양심과 법령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구요...아니꼬우시면 그만 두시던가요...
  4. taori · · 공감 7
    실질적 4심제라 싫다는데, 저게 이유라면 지금까지 하급심 판사들은 상급심에서 뒤집힐수도 있어서 소신있는 재판을 피해왔다는 건가요?
  5. 오떼블랑 · · 공감 1
    Ai 학습시켜 판사 대신 시키는게 가장 빠른 길일듯 합니다.
  6. 보수주의자 · · 공감 6
    소신이 있었어요?
  7. viatoris · · 공감 21
    소신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으로 판결하세요.. -_-;;
    법정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소신이 필요한건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소신(또는 영달)을 위해 법을 이용해왔으니 이런 사달이 생기는거에요.
  8. NORAD ·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된 판사의 소신을 말하는 거죠.
  9. 파리대제 · · 공감 6
    지나가던 소가 웃겠네요.ㅋㅋ
  10. 90까지갑시다 · · 공감 4
    이미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도 있는 거라서요
  11. neo123 · · 공감 1
    법을 적용할 때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 되는 거지 지귀연처럼 시간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풀어주는게 소신이 아니죠. 법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12. 흑범고래 · · 공감 7
    소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13. jjkkjj · · 공감 9
    퇴직하자마자 수사하던 범죄자 변호인되는 검사나
    대형로펌가서 전관행세하는 판사나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 적당히 해먹었어야지요
  14. 김사장요 ·
    @jjkkjj님 그러게요 적당히 해먹었야지요 격한 공감합니다 제도적으로 금지시켜햐할 원칙인데 무슨 검사 판사가 천부의 자리도 아니고요
  15. 프랑지파니 · · 공감 10
    법과 원칙에 의해 판결을 해야지, 왜 개인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하나요??
  16. 히든파더 · · 공감 4
    편파적일 소신, 계엄동조할 소신은 늘 있었죠.
    뻔뻔한 법비들~
  17. 그러등가말등가 · · 공감 4
    '소신' 의 의미가 다른 뜻으로 들리네요... 그냥 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하는세 원칙인데 말이죠..
  18. 미친통닭 · · 공감 6
    전관 거래질을 못하게 되어서 아쉽겠죠
  19. 리갈마인드 · · 공감 3
    소신있게 재판한다고 곽상도 무죄 판결하냐
  20. 악즉참23 · · 공감 3
    소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잘 했으면 이 사달이 나냐?!!! 요
  21. 칵키드피스톨 · · 공감 2
    그럼 여태 법을 왜곡 하는게 소신이었나보죠?? ㄹㅇㅋㅋ
  22. ddongg · · 공감 2
    법왜곡죄 때문에라도 소신있게 판결해야죠. 퇴직 후 들어갈 기업/로펌/정당이나 전관변호사 측에 유리한 판결 말구요.
  23. 랜슬럿 ·
    이거 판결도 결국 판사가 하는 건데 소신있게 못 할 이유가 있을 까요? 아예 명문 규정을 위반한 사례 아니면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호들갑 떨고 있네요.
  24. 깨~몽 · · 공감 3
    진짜 얼척없는 3끼들이네요......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말이 되나요?
  25. 너랑나랑 ·
    소신있게라고 쓰고 제 맘대로라고 읽는건가요?
    국민들은 "소신있는" 재판이 아닌 "공평한 재판" 을 원합니다.
  26. 내인생의로또 · · 공감 5
    법 왜곡하는게 소신이냐?

    개소리를 하고 있네
  27. aeronova ·
    그놈의 소신이 판검사 엘리트에게만 작동하나 봅니다
  28. drylscot ·
    문과 끝판왕이 판사라고 칭송하던데… 판사가 문과 끝판왕 맞아요?? ㅋㅋㅋㅋ.

    반박하는 논리가 … 옆에서 똥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29. fulmoon ·
    좋네요...
    할 사람 없다뉘..


    이제 배심원제로 가면 되겠네요. ^0^
  30. 밤에어둠 ·
    所信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

    지들의 소신과 법이 맞지 않서 법왜곡죄가 만들어 진걸 모를 만큼 멍청이?들은 아니실듯 한데요??
  31. 쇼팽좋아 · · 공감 3
    소신있게 하지말고 정의롭게 하세요
  32. jomosi · · 공감 2
    소신이
    아니고 법대로 하라고 등신들아
  33. 암족암족 · · 공감 2
    소신껏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었다는 소리인가요?
  34. McWin · · 공감 1
    어이가 없네요. 법 왜곡이 소신이면 판사를 왜 하는지
  35. 닥흐나이트 · · 공감 5
    댓글 이미지
    이런게 소신 판결인가요? ㄷㄷ
  36. 조각구름 · · 공감 3
    @닥흐나이트님 겁나 소신있는 판결이네요. 과거 자기 경험에 따른 소신일지도요 ㅋ
  37. 하늘을우러러열점 · · 공감 1
    소신이 아니라 법률에 취지에 맞게 명시된데로만 판결하면 됨
  38. 삼성진드기 · · 공감 2
    판사들 맘대로 소신껏 왜곡 판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소신껏 맘대로 왜곡 못하니까 억울한다는건가요?
  39. 허이당 · · 공감 2
    누가 보면 아주 판결을 정의롭게 만 한 줄 알것네
  40. 덕후아재 ·
    판사의 소신에 기대서 재판을 해야하는게 비정상이지 이 모지리들아.
  41. 일곱글자가좋아 ·
    뭔가 판사 저들은 법이 생겨도

    너 법 외곡 > 응 무죄 > 무죄 판결 외곡 > 응 무죄 > 무죄 판결 외곡 > 응 무죄...

    이렇게 서로 봐주면서 질질 끌 것 같은데 말이죠.
  42. 남산깎는노인 ·
    이상민. 장동혁, 나경원, 조희대, 오준석 같은 판사의 소신은 젓갈같은 소립니다. 소신소신 거리는 것들이 진짜 법비며 적폐죠.
  43. 메티리얼 ·
    소신있게(내맘대로)
  44. 대발이05 ·
    양심대로 해야 소신이란것도 주장하지 이것들아
  45. 조각구름 ·
    AI만큼 소신도 없는 판사가 많아서 생긴 법인데 ㅎㅎ
  46. jjesoo ·
    못하겠으면 안하면 됩니다요
  47. 조롱이아빠 ·
    소신있게 사람의 상식에 맞게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판결하면
    아무런 문제 없지..
    사람의 배경에 따라 고무줄로 판결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문제 였던거 아닌가?
  48. sinpodo · · 공감 1
    시간 계산 바로잡으시고요
  49. 레드핏클 ·
    내꼴리는데로 판결 하던걸 못하게됐네....
    ㅡㅡ
    이거네요 ㅋㅋㅋㅋ
  50. 참새와나비 ·
    그 소신이 법과 따로노는 소신이면, 대중과 유리된.소신이었으면 어쩌죠?

    입맛대로 판결해놓고 소신대로 판결했다니
  51. 샤일록1 ·
    지귀연 등등도 나름 소식이면 소신이겠네요
  52. 닐이 · · 공감 1
    소신있게 왜곡을 못한다는 소리지요?
  53. 주주아노 · · 공감 1
    소신있게하지 말고 법대로 판정해라
  54. arias210 ·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왜곡죄 없어도
    판사들이 그 따위로 니네 마음대로 말도 안되게 재판하는데
    왜곡죄 안할 이유가 없다요.
  55. PS44444 ·
    소신있게 하면 문제 안됨.
  56. 피오니아 · · 공감 1
    법대로하면 법왜곡이 될수가 없음
    지판사 같은게 날자를 시간으로 마음대로 바구는게 문제
  57. 남자의자격 ·
    두려우면 법복을 벗으면 되는데 말이죠.
  58. above-the-line · · 공감 1
    왜곡하는데 소신이 있었겠지
  59. boomboom · · 공감 1
    소신가지고 판단말고 상식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지 ... 사람들아 ... 아니 ... 판새들아
  60. 감자3개 · · 공감 1
    "소신있는 법 왜곡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로 읽히네요.
  61. 모카0127 ·
    소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판결 안하죠. 사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62. Babo · · 공감 1
    참 이상한 마인드 양반들일세 바로 그 소신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63. 유성리베라호텔 · · 공감 1
    아.. 소신 있게 하지 말라고요. 제발 법대로만 합시다. 법대로만요.. 좀!!
  64. iopzzz · · 공감 1
    지금까지 소신대로 했으니까 개판 판결이 났겠지
    소신대로 하지말고 법대로 하라니까
  65. 크레용c ·
    제대로 된 소신이 있는 판사들이 법왜곡죄를 무서워할리가요
  66. 머찌니이 ·
    소신이라는게 뭐예요?
  67. 4백억아방궁 ·
    저런 법을 만든 이유가 판사들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인데 그 부족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판사들만 몰랐네.
  68. 지딱코 · · 공감 1
    이상한 개똥철학이나 철지난 사자성어 들고와서 판결문에 덧칠하는게 소신이 아닙니다. 판사여러분.
  69. 공노B · · 공감 1
    소신있게 법을 왜곡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거군요.
  70. redmonkey · · 공감 1
    소신 좋아하시네요. 그만큼 봐주고 싶은 소신을 이제 못 펼치게 됏다는 뜻 아닌가요?
    전관예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봐주던거 이제 못하게 되니 억울하신 모양일까요?
  71. 모든걸정리중 ·
    AI에게 판결을 맡기면 됩니다. 그게 현재보다 훠~~~얼씬 적확하게 선고해줄 겁니다.
  72. SpiralWorld · · 공감 1
    니 소신대로 하지말고 법대로 하라고.
    니 소신대로 해석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석하라고.
    니 이익으로 판결하지 말고 국민이익, 사회정의 차원에서 판결하라고.
    소신 같은건 누가 니 목에 칼 들이 댔을때 지켜야 인정해 준다고요.
  73. 일리맛있어 · · 공감 1
    아니, 소신껏 하지 말고...
    개인의 소신을 왜 법에 적용한답니까?
    법에서 말하는대로 법대로 하라고요.
  74. 디지 · · 공감 1
    판사가 법대로 해야지 소신대로 하는건가?
  75. 퀀텀도약 ·
    어차피 형법에만 적용되서 반쪽짜리 법왜곡죄 갖고 별 헛소리를 하네
  76. 불에손 ·
    지금껏 법대신 소신으로 판결했던 모양이네요
  77. 친일척살 ·
    관둬 XXX들아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기에 형을 감경한다????? 욕나오네
    니네가 신이니...
    이가 당하면 그런 판결 하겠니....
  78. i=사랑 ·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왜 소신을 갖고하나요?
    법과 규정에 의해 해야지
  79. 5년은짧아요 ·
    소신 : 자판기 커피, 초코파이 유죄. 판검사 접대 세트 무죄.

    소신 좀 갖지 말라고요.
  80. 보이는어두움 ·
    이잔관 판사님처럼 판결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안하니까 욕먹고 그러는거지. 그걸 모르네요
  81. 물고기왕 ·
    아 국민들 소신대로 핸들링 하고 싶네요
  82. allusion ·
    지금껏 소신없이 재판해놓고 말하는 뽄새좀 봐요
    구차합니다, 판사님들
  83. 싸이먼피터 ·
    언제 니들이 소신? 요..
  84. 아이콘 ·
    이게 소급까지 가능한건가요? 소급해서 앞서 잘못 판결한 것도 처벌할 수 있는거면 좋겠네요.
  85. 아제로써 ·
    옆에서 삼촌이...
    "소신 같은 소리 하네... 아나 짚신이다."
    라고 하시네요.

    무식한 새X들이 소신(신념)을 가지면 위험한거에요.
  86. 스친인연 ·
    당신들 소신대로 하지말고 제발 법대로 판결하라는거죠
  87. 철없는초록 ·
    법 왜곡 소신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88. 그냥바람 ·
    '소신' 12.3 직후 소신있는 고위 판사를 본적이 없는데요. 국민이 목숨걸때로 인계하고 자기들살려고 입에 차크채우던넘들이 소신 소신 소신 소가 신발신고 다닐소리를하는군요.
  89. 그란데 ·
    븅신 자백이네요
  90. 라텍스장갑 ·
    권한을 행사한것 자체는 문제 없다면서요 ㅋㅋㅋㅋㅋ
    일관성 부탁드려요
  91. 뒤집기교주 ·
    법 왜곡 하는 소신 말이죠?
  92. sale1000 ·
    소신은 신하가 임금 앞에서 대가리를 완전히 쪼아리고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자세에서 나오는게 소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판사가 있습니까?
    국민을 무서워하고 잘못 판결했을 때는 국민 앞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하는게 소신들이 할 자세인데 도리어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못된송아지처럼 못배워먹은 짓만 해온 것들이 소신을 찾다니 지나가는 변견이 비웃을 일 아닙니까?
  93. 리브라 ·
    법 왜곡을 못하면 소신있게 재판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소신있게 하려면 법을 왜곡해야한다구요?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ㅋ

    많이 봐줘서… 소신있게 하려면 법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건 아주 드문 확률로 일어나야죠.
  94. ap1128 ·
    “이제 누가 소신있게 재판하겠나” 의 정답은

    --> "정신이 정상인 판사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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