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는 농지 투기꾼' 김재섭의 헛발질…鄭, '난센스' 즉각 반박

댓글 13

1. mericrius · 2026-02-26 01:20:13

   주소가 공개되었는데 수도권 농지도 아니고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농지네요.
2. SNiffeR · 2026-02-26 03:38:29

   제섭네요.
   항상 바보같이 왜 이럴까요?
3. 하프론 · 2026-02-26 08:26:27

   대통령도 이야기했죠. 증여는 이번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4. 생동 · 2026-02-26 08:45:10 · 공감 1

   @하프론님 제척기간지난 증여세가 남긴 하겠네요.
5. 블래스트 · 2026-02-26 09:11:53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경자유전의 예외로서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소유해도 되는 거군요. 정치인들이 경자유전 강조하면서 전수조사 하자고 하는 이유가 전국의 농지를 저가 매집하려고 하는 건가보네요.
6. 아라미스 · 2026-02-26 11:09:57 · 공감 2

   @블래스트님 시골에서 어른 돌아가셔서 촌구석 인구소멸로 팔리지도 않는 농지 들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인근에 개발 호재 예상되는 곳에 짓지도 않을 농사계획서 제출하고 땅사는 인간들 잡겠다고 말한걸 이해 못하시는군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가? 싶네요
7. 올데포 · 2026-02-26 11:59:36 · 공감 1

   이에 정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며 실제 저희 부모가 쭉 농사를 짓던 땅으로 1990년대부터는 길이 없어져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또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8. 살인의주걱 · 2026-02-26 14:15:27

   @블래스트님
9. 딸기맛빵구 · 2026-02-26 14:57:38

   @블래스트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1612?type=recommendCLIEN
10. Lyubishchev · 2026-02-26 15:06:53

    @블래스트님
11. 피오니아 · 2026-02-26 14:35:43

    김재섭스럽다
    커뮤니티 나올때부터 알아봤다
12. 참치는동원잠지 · 2026-02-26 15:11:29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당 인재답습니다!
13. 모나미 사랑 · 2026-02-27 01:37:55

    94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예외규정을 통해 봐주고 있지만, 저것조차 증여나 상속을 통해 아이들이 물려받고 농사를 자경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무상으로 타인에게 빌려줘도 농지법 위반이고.... 농지법 자체가 누더기에요. 8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헌법 한 귀퉁이에 들어있는 "자경" 원칙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참에 헌법에서 그런 유명무실한 규정을 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