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판사들이 지금 착각하는게요. 민주당이 빡치면 못막아요...

CowBoyBK ·

조회 28,203 · 공감 119 · 댓글 52

헌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만요. 


법률 재/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이고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냐...


누가 봐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너무 막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할 선이라는게 존재하는건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를 이상한데 쓰고 있다는거죠. 


계속 이상태로 질질 끈다? 내란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은 "니들이 뭘 어쩔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여기서 폭주하면 무서운건 입법부인 국회지 법원이 아니에요. 옛날에야 검찰이나 저쪽당이 손발 되어서 견제를 하든 수작질을 하든 고소를 하든 했죠. 지금은 그거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하시겠다고요? 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법으로 조져줄께요. 한번 누가 더 막장인지 가볼까요? 자신있나요? 법원???


대법원장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대법관 임기를 3년으로 줄이면?

판사 임기를 5년으로 줄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줄이면?

판사의 정년을 60세로 줄이면?

응??? 너님들이 어떻게 할껀데요? 국회가 민주당이 앞뒤 안재고 갈겨대면 잘나신 판사님들아 너님들은 그냥 두들겨 맞아야해요.


법원은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을 할수 없는 기관이지만

국회는 인풋과 아웃풋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힘싸움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한번 빡치게 해보세요. 


저도 보고 싶네요. 빡쳐서 폭주하는 민주당이 어디까지 미친짓을 할지 말입니다. 


요즘 당대표 되었다고 조용한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법원 사람들도 한번 맛볼때가 되긴 했어요.

댓글 52

  1. 생동 · · 공감 77
    판사임기 5년에 변호사개업금지 합치면 무시무시하겠는데요.
  2. 빵구똥쿠 · · 공감 9
    @생동님 개업금지는 헌재에서 막아줄겁니다 ㅋㅋ
  3. 생동 · · 공감 4
    @빵구똥쿠님 안막아야죠. 판사 5년하면 백수되어야 규정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되죠.
  4. 오히려종아 · · 공감 5
    @빵구똥쿠님 헌법소원이 하루이틀에 나오는게 아니라서요.
  5. 조국수호이 · · 공감 35
    명분쌓고 빌드업하면 78년된 검찰도 부숴버리는데

    판사님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6. Kieth · · 공감 3
    판, 검사 고위직의 변호사 개업금지 시킵시다.
  7. ameba · · 공감 23
    룰안에서 놀아야 하는 집단이 룰을 만드는 집단에게 버텨봤자 죠.
  8. 흑화한곰탱이 · · 공감 5
    변호사 개업 제한은 힘들듯 보이는데요
    전관예우 판결 조사특별팀 만들어서
    전관예우로 돈쓸어담는 뻘짓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10. asapark · · 공감 5
    지금 판사들은 헌재 믿고 까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sunbong ·
    입법부가 법을 만들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정보력 무서운줄 모르는 거죠.
    판사님들 어설프게 정치질하다가 역공 당합니다.
  12. 슬로우어답터 · · 공감 1
    민주당이 강철중의 대사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법질하는 것들은 법으로 죽여야죠..

  13. theo ·
    법관 기본 정년 60세, 5년씩 연장시 법조계,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 위원회에서 적격 심의, 현행 법률 지식에 대한 평가 시험, 평생 내린 판결 내용에 대한 심사 포함.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14. oileh ·
    판사나 검사나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는데 모를리가 없고요.
    민주당내 수박들이 우주방어 해줄거라는걸 믿는거죠.
  15. 최소한사람답게 · · 공감 1
    그냥 배심원제로 빨리 바꾸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16. 클까성 · · 공감 1
    "응 민주당 법안들 위헌이야! 법관들 탄핵도 증거불충분해서 안돼!"

    헌법재판소 믿으시나요?
  17. 님님 ·
    @클까성님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8. 올드블루 ·
    @클까성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걸 믿지 않는다는 식이면 민주당 혼자서 뭘 할수 있을까요?
  19. 클까성 · · 공감 2
    @올드블루님 민주당이 빡치면 아무도 못막는다..에 대한 반론입니다.

    탄핵만 봐도 헌재가 윤석열 외에 인용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나요? 정부는 수사자료 내지 않는 검찰 내부에서 압박하고, 민주당은 관련법안 개정하고.. 정부여당이 눈치보지 말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싸웠으면 합니다.
  20. neo123 · · 공감 3
    사법부는 지금 개법부예요.
    그냥 두면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될 겁니다. 내란의 밤엔 위법이고 적법이고 계엄사령부를 지원하려 했으면서 이제와선 박성제 풀어주면서 위법여부 인지 운운해요? 그게 판사가 할 짓인가요? 그냥 멍멍이들 수준일 뿐이예요. 크게 맞아봐야 정신차립니다. 어디 안방샛님주제에 거들먹거리나요.
  21. Mickey20 · · 공감 1
    민주당이 할일 하는걸 보고싶네요 적당히 타협하다 말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22. 허이당 ·
    민주당이 미친척 그냥 마구잡이 칼을 휘둘렀으면 싶네요
  23. 디지 · · 공감 1
    문제는 민주당이 안하던가 못하던가 할것 같아요...
  24. 재서아빠 ·
    개업은 가능하되 10년 이내 부임지 사건 수임, 변호 금지하면 부산에서 퇴임하신분들은 서울로 서울분들은 대구로
  25. 일일신 · · 공감 2
    착각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거 같습니다. 내란 후 10개월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죠. 사법부 뭐 달라졌나요. 민주당이 뭐 하나요.
  26. padori · · 공감 5
    @일일신님 이런분들보면 답답해요.. 막막했지만 그래도 지지하고 응원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민주당 아무것도 안하는것처럼 폭망한것처럼 한숨만 쉬고 욕만하고 있으니 참 답답해요
  27. sarged · · 공감 1
    @padori님 일종의 바이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8. 일일신 · · 공감 2
    @padori님 대법원 법관 24명 임명안, 내란특별재판부설치 숫하게 이야기 나왔지만 뭐 된거 있나요. 여론 강할 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지금 아직도 지귀연이가 윤석열 재판장하고 있고, 사상초유의 대선후보 이틀 판결낸 조희대도 대법원장 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빡치면 아무도 못막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안 빡쳤다는게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29. 할줄아는게뭐니 · · 공감 2
    민주당과 입법권이 그렇게 전지전능했으면 지금 이지경이 아닐텐데요.
  30. 제가잘못했어요 · · 공감 3
    그런데 민주당이 아직도 안 빡친거 같아요 ㅠㅠ
  31. 징징대지말자 · · 공감 2
    과연 민주당이 빡칠지, 님만 빡칠지 두고봐야죠.
    민주당은 점잖은 분들이 많아서 몇몇만 빡치더라구요.
  32. 수소경 · · 공감 2
    설령 민주당이 빡처도... 열거한거중 10분의 1이나 할수있으려나요
    지금도 안하는데 나중엔 할거같나요
  33. 칵키드피스톨 ·
    판사들 개판이라는 증거들, 잼통 사건 재판을 대법관들이 법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거 요즘들어 계속 나오는게 법원 조질라고 빌드업쌓는중이었고 법원 조질 명분쌓고있고 마지노선까지 갔는데도 정신못차리면 그때야말로 앞뒤안재고 조질거같은 느낌이 요새 들었음요
  34. 샤일록1 ·
    민주당 잘하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것 같아요
    더 빠를수 없는거 아는데 국회중계 볼때 마나 너무 화가 납니다
  35. CowBoyBK · · 공감 5
    쉬운것부터 하죠.

    사법부는 예산권이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소관입니다.

    내년 법원 예산중 대법원 관련 예산만 삭감해 보죠. 이건 헌재로 갈수도 없는 건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딴지 걸면서 깍아보죠.

    대법원장 차량 일지 안쓴다네요. 그것부터 일단 깍아보죠. 어떻게 되나
  36. 얼맨 · · 공감 2
    @CowBoyBK님 아! 역시 자본주의
  37. 마가린훈 · · 공감 1
    @CowBoyBK님 그래요 일단 조희대 예산 사용 내역부터 까고 대법원 예산 사용 내역 털어 봅시다
  38. 조미카엘 ·
    @CowBoyBK님 쉬운거 또 있죠. 판사들 비리 공개적으로 민주파출소에 고발 하라고 하면 나올겁니다 한두개만으로도 효과가 크죠. 법원은 비리 집단의 타이틀 씌우기 좋습니다.
    이거 보고 빡친다고 판사들이? 그럼 더 쎄게 해 줄게 할 챤스가 되죠.
  39. 김상디 ·
    민주진영도 그냥 다 지르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느낌으로 달렸으면좋겠어요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법안이 많을텐데요
  40. 스친인연 · · 공감 1
    빡을 좀 쳤을면 좋겠는데....
  41. koldstar ·
    민주당은 빡쳐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말 저말 다 들어주죠, 빠져나갈 기회를 주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듯요
    과거에도 검찰이 우겨서 '등'하나 집어넣고 지금은 1년 유예를 줘서 검찰이 신나게 언론플레이로 떠들고 변호사 동원해서 공작 하는 걸 보면 결국 보완수사권이나 그 이상의 권한이 검찰에 남을 것 같고요
    이런 여지를 주는 모습을 본 법원이 빡친 민주당을 무서워할까요?
  42. 소이비도 ·
    전현관 비리만 법적으로 막아버리면 다 닭 쫓던 개새끼 되는거죠. 개검 개판이 반성하는 척 해도 진행 해야 함.
  43. 하겐다즈신제품 ·
    지방 광역시에 판사 하고 나오면 형사 사건으로 100억 땡긴다고 하는 소문이있는데 전관 예우는 어떻게 없애야할까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44. 윤발이 ·
    원내대표 김모씨같이 다들 빡칠 생각이 없으시다는게 문제인지라..
  45. 전사돌풍 ·
    제발 좀 그냥 밀어 붙였으면 좋겠네요. 의석 밀어줘서 힘을 줬는데도 자꾸 무슨 눈치를 보는지.
  46. 써클저크스 ·
    안빡쳐서 그렇ㅈ지요 ㅠㅠㅠ
  47. courtman ·
    대접 해줄 때 알아서 국민 앞에 기는 시늉이라도 해야는데 멍청하기가 이를데가 없네요.. 저리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버티다 개박살난 선례를 만들고 나면 사법부는 그냥 졸이 되는 건데 말이죠. 언제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48. 구름을품은달 ·
    판사이던 검사이던 선출직이 아닌데 지들은 평생 특권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네요. 선출직처럼 임기를 두고 재평가받게 해야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대통령도 선거로 뽑히고 임기가 있는데 지들은 시험한번 치고 평생 특권 가지고 사는 족속이 되다니...
  49. voyager ·
    가진 권한을 최대로! 풀스윙 합시다 이제! 고구마 그만 멕이세요, 사이다로 갑시다!
    중도는 강자 옆에 서게 마련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50. Rabbitbunny ·
    조희대 위시한 판사들 지금 이따위 태도로 계속 갈수록 진짜 비참해질겁니다

    아마 그때즈음 대법관들이 대국민사과 성명 낭독같은거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 높다 보이는데, 그런 모습 보여도 대중들은 싸늘하게 바라볼거라 전망해요
  51. CHILD ·
    국힘이 하면 = 깨갱
    민주당이 하면 = 반항

    tq것들이 사람 봐가면서 ㅈㄹ을 해대니 신뢰를 못받고 욕을 먹는거죠.
    멀리 안가고 10년 전의 검찰, 법원 신뢰도와 현재 신뢰도를 조사해보면 뚜렷하게 차이가 날겁니다.
    가면 갈수록 개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돼지 정권에서는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개같은 짓들을 했죠.
    봐줄 필요도 없고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재개발 해야돼요.
  52. IloveDaughter ·
    지금 민주당이 맘 먹고 사법개혁 들어가도 사실 크게 겁나거나 우려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APEC에서 성공적으로 관세협상 타결되면 아마 시동걸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 조중동은 그냥 쓰레기인지라 그들이 뭐라고 생떼를 써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유투브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처참한 상황이 다 공유된지라 여론은 민주당 편이라고 봅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