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검찰개혁으로 국민들만 피해입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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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로스쿨이라니 그저 웃지요.
저걸 만들면 또다른 사법연수원이고 또다른 검찰이지 뭡니까?
사시합격 연고 선후배 검찰 떡찰 이런거랑 똑같이 흘러가네요?
또한 저거 만들면 또 그사람들 교육해서 현장가려면 몇년 걸릴텐데 그동안의 혼란은요?
이럴거 몰랐나요?
애초에 직접수사권을 없앤데 이어 직접보완수사권까지 무리한 정치논리로 없애버린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겼는데 지금 이걸 남발한다는
기사뜨니 무슨 수사권 뺐겨서 몽니부리거나 태업한다며 억지 비난하시는 정신못차리는 분들도 계시죠.
소위 강성파의 죄가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거나 그전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표했던만큼 어떻게든 막았어야했는데 못막았으니 역시 책임이있고요.
검사의 역할이 있고 경찰보다 우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조리 뺏어놓고선 막상 벌어지는 혼란엔 침묵하시는 그분들 보면 그저 어이가없습니다.
사이다만 좋아하고 무능력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는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921833?sid=102
수사 역량 부족한 경찰…경찰대 로스쿨 신설 대안도
댓글 9
민주진보 혁명전사들이여 일어나라!
ㅎㅎ 이제 사법부만 남았네요
대통령님 발 아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옵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검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를 보고도
검찰을 내비뒀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이상태면 검찰롤백은 국민의 명령이 될겁니다.
공소청 중수청 나누고 직접수사권 폐지한것까진
잘했죠.
근데 보완수사권 없애고 수사역량 부족한 경찰이 큰 권한 가지니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애초에 보완수사권을 왜 정치쟁점화해서 그 난리쳤을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장윤기 사건 등)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설익은 제안이었으며, 안팎의 엄청난 비판에 부딪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사안으로 완전히 일단락되었습니다.